롬니 ‘감세론’ 현실성 논란

감세·재정균형 조세중립정책
중도 연구소도 “불가능” 진단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대규모 감세론’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롬니 세금정책의 핵심은 전 계층의 소득세를 20% 인하하고,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감세를 하면서도 세수에 구멍이 생기지 않게 하는 ‘조세 중립적’ 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10년간 약 5조달러)을 보충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그러나 오바마 캠프 쪽은 물론, 중도 성향의 연구소들도 이런 정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미 의회 산하 ‘합동조세위원회’(JCT)는 지난 11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규모가 큰 비과세·감면제도를 폐지할 경우 세수 보전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추정해본 결과 소득세 4% 인하분만큼만 세수 보전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롬니가 제안하고 있는 소득세 20%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셈이다. 합동조세위원회는 예산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의회예산국(CBO)만큼 조세 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롬니 캠프 쪽은 강력히 반발했다. 롬니 캠프 대변인인 앤드리아 솔은 “위원회의 추정치는 롬니 후보가 제안하고 있는 ‘성장 친화적’ 조세개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세를 하면 근로의욕 고취로 경제성장을 진작시켜 결과적으로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중도 성향의 민간 연구소인 세금정책연구소는 지난 8월에 낸 보고서에서 이런 성장 진작 효과를 고려해도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분 보전은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이 연구소는 롬니에 우호적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가 제시한 감세의 성장 유발 효과 모델을 적용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소는 롬니가 계획대로 감세를 하면 2015년에 세수가 3600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감세 규모가 워낙 커 2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비과세·감면 혜택 축소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분을 보전하려면 중산층 이하의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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