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이름으로 로비자금 지출 급증”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센터’ 노박 국장

150여곳 1억7800만달러 달해
기부자 안밝혀 대기업들 창구

미국 워싱턴에 있는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 센터’(Center for Responsive Politics)는 정치자금 및 로비행태를 감시하는 중립적인 단체로 명성이 높다. 이 단체 비베카 노박(사진) 공보국장은 21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 진영이 모금하고 지출한 선거자금도 과거보다 증가했지만, 특히 외부 단체들에 의한 독립적인 지출이 급증한 게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말했다.

노박 국장은 “2010년 대법원은 선거기부금 액수가 제한되면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후보 진영과 직접 협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외부 단체의 선거자금 지출을 무제한으로 허용했다”며 “이는 돈이 표현의 자유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이를 신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박 국장은 이렇게 무제한 지출이 가능한 외부단체로는 각 후보의 후원회 또는 로비단체 성격이 강한 이른바 ‘슈퍼팩’(정치행동위원회)과 함께 ‘501(c) 그룹’으로 불리는 비영리단체가 있다고 말했다.

슈퍼팩은 기부자의 명단을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사회복지’ 증진을 표방하는 비영리단체는 그럴 의무가 없어 대기업들의 로비자금 기부에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박 국장은 “501(c) 그룹을 활용하는 로비가 점차 만연해지고 있다”며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가 세운 ‘크로스로드 지피에스’와 ‘공화당 유태인연합’ 같은 조직들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수백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박 국장이 보여준 자료를 보면, 이달 중순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 자금을 지출한 비영리단체는 150여곳에 이르고, 액수는 1억7800만달러를 넘어섰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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