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한국과 MD 참여 논의중” 첫 공개발언

한국정부는 계속 부인 “북 미사일 위협 대응 자체적으로”

리언 파네타 미국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각) 한국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엠디) 참여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모든 방어능력을 갖추기 위해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한국·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미국과 탄도미사일방어(BMD)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는 미 당국자의 언급이 나온 적은 있지만, 미 국방 책임자가 한국의 엠디 참여 논의가 진행중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파네타 장관은 이날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서 열린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 발표 이후 한국 야당에선 미국이 한국의 엠디 참여를 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회견은 파네타 장관과 김관진 국방장관의 회담이 길어지면서 30분가량 늦게 시작됐다.

파네타 장관은 엠디 참여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그런 종류(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일본에 ‘탄도미사일 추적용 레이더’(TPY-2)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며 “그런 역량을 추가로 개발하기 위해 역내 우방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일 양국은 일본에 이른바 엠디용 레이더인 ‘엑스밴드’를 두번째로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일각에선 그동안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동의해주는 대가로 한국 정부가 미국 주도 엠디에 참여하기로 이면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왔다. 또 그런 협의가 이번 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이날 파네타 장관의 발언은 적어도 한국의 엠디 참여를 공론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그는 이날 미사일 지침 개정에 대한 견해를 묻지도 않았는데 “미사일 지침이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해 두나라가 합의한 다양한 조건들이 있다”고 거론하면서 엠디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층방어 위주의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이것과 미국 엠디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5일 “한국형 미사일방어는 명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대상으로 하는 하층방어 개념”이라며 “(미국의) 엠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고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연계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하어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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