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롬니 ‘재난정책 변수’

선택 2012 미국 대선 D-6
“연방관리청서 재난 수습해야”
“주정부 또는 민간영역 넘겨야”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 동부에 허리케인 ‘샌디’가 상륙하면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밋 롬니 공화당 후보의 상반된 재난정책이 막판 변수로 급부상했다. 연방정부의 재난 수습·지원 역할을 강화해 온 오바마 대통령이 주정부와 민간기업으로의 역할 이양을 주장해 온 롬니 후보보다 유리하지만, 신속한 피해 수습에 실패할 경우 오바마에게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30일(현지시각) 샌디로 인해 연방긴급사태관리청(FEMA)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오바마와 롬니의 충돌이 대선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보도했다. 오바마는 샌디 예보 이후 24시간 만에 9건의 긴급사태 명령에 서명하고, 월·화요일 대선 캠프를 취소한 채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등 현직 대통령으로서 재난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롬니도 30일 유세를 전면 취소하고 적십자 기부를 독려하고 있으나, 연방긴급사태관리청의 역할을 축소해야 한다던 기존 주장에 발목이 잡혔다.

롬니는 지난해 6월 공화당 경선 토론 도중 긴급사태 관리권을 연방정부에서 주정부로 되돌려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한술 더 떠서 “민간 영역으로 넘길 수 있다면, 더욱 더 좋다”며 재해대책기구를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재난수습 비용 탓에 연방정부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는 논리였다. 이 발언이 샌디로 인해 다시 문제가 되자 롬니 쪽은 29일 “롬니가 대통령이 돼도 연방긴급사태관리청을 폐지하지 않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주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롬니의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방긴급사태관리청은 토네이도·홍수·허리케인 등 긴급사태를 종합 관리하는 대책기구다. 민주당 출신 지미 카터 대통령이 만들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각료급 기관으로 격상시켰으나, 공화당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국토안보부 소속으로 강등시켰다. 오바마는 2005년 부시 행정부의 카트리나 대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연방긴급사태관리청의 기능을 강화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2년간 43%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집요하게 반대해왔다.

오바마 지지를 선언한 <뉴욕타임스>는 29일 ‘큰 폭풍은 큰 정부를 필요로 한다’는 사설에서 “롬니는 정말 재정위기에 처한 주정부가 연방기구보다 더 적절하게 재난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롬니를 공격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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