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견제·시장 확보…‘전략적 아시아 중시’ 속도낼듯

미얀마·캄보디아 첫 방문지로
‘빚의 덫’ 구할 동남아 시장 개척
중 우호 국가서 ‘두토끼 잡기’

글로벌 비핵화 위한 ‘융통성’
중동관계 재설정도 중요 과제

“역사가 가이드를 준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1기 때 국내정책에서 이뤘던 것에 버금가는 업적을 국제무대에서 남기려 할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관계 개선을 이룬 리처드 닉슨, 옛소련과 무기감축에 나선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대외정책에서 족적을 남기고 싶어할 것이라고 전했다.

2기 오바마 행정부가 중점을 둘 대외정책은 크게 아시아 중시, 핵 비확산, 중동평화 등이 거론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대외정책의 ‘전략적 중심축’을 이란·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아시아로 이동한다고 천명했는데, 그 속도가 매우 빨라질 전망이다. 벌써부터 그런 조짐이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뒤 첫 순방지(이달 17~20일)로 미얀마·캄보디아·타이를 택했는데, 미얀마와 캄보디아는 미국 대통령으로선 첫 방문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이달 11~20일 이들 세나라를 포함해 호주와 싱가포르를 방문한다고 국무부가 9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오바마가 아시아에 무게를 두는 것은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가 성장하는 지역이어서 미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데다 ‘대등한 경쟁자’로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다. 오바마는 2009년까지만해도 중국과 주요 현안에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기후변화·이란 핵·남아시아 영토분쟁 등의 문제에서 대립하면서 점차 중국에 대한 견제·압박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중국은 적수이기도 하지만 중국이 규칙을 따른다면 잠재적 파트너이기도 하다.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규칙에 따를 것을 주장할 것”이라며 대중 압박 강화를 시사했다. 냉전 종식 이후 협력과 경쟁이 병존했던 미·중관계를 경제·군사적으로 강해지는 중국과 ‘빚의 덫’에 빠져있는 미국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 오바마는 군비를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서 2017년 2.9% 수준으로 낮춰야 하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어떻게 유지·확대할 수 있을지 묘안을 짜내야 한다.

핵 비확산도 오바마가 가장 중시하는 어젠더 중 하나다. 오바마는 대통령이 되기 직전인 2007년 7월 <포린어페어즈> 기고에서 대외정책 분야의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당시 천명했던 어젠다(이라크전 종전, 미 군사력 재편, 핵 비확산, 테러와의 전쟁) 가운데 핵 비확산이 현재로선 가장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이의 실현엔 러시아의 협조가 중요한데, 러시아는 핵무기 감축과 관련해 미국이 유럽에서 미사일방어망(MD)을 확충하는 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오바마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드리트미 메드베데프 당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미사일방어와 관련해 “(11월) 선거가 끝나면 좀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전략무기감축 제안을 조용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동정책과 관련해선, 이란 핵문제·시리아 내전 처리와 함께 중동의 봄 이후 등장한 무슬림 정부들과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 과제다. 이란 핵문제는 오바마가 풀어야 할 가장 긴급한 문제로, 내년 봄까지 외교적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스라엘의 선제공격과 중동 전쟁을 막기 위해 ‘그랜드 플랜’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