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2500명 죽인 ‘드론’ 이제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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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법적 근거 없이 재가
공격 대상·시기 등 법제화 추진
2002년 도입 최소 2500명 사살
민간인·어린이도 수백명 희생돼
테러용의자 직접 살해도 도마에

미국이 파키스탄 등에서 테러단체 조직원들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무인 전투기(드론)의 공격 대상과 조건 등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드론 공격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민간인 오폭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데 따른 대응으로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24일(현지시각) 미 행정부 고위관리들의 말을 따서 “국방부 등 드론 관련 부처들이 최근 몇달간 드론 공격의 세부규칙 초안을 기밀로 분류해 회람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초에는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이 ‘원격 살해’를 미국에 대한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할지, 동맹국의 적에 대한 공격을 돕는 등 좀더 유연한 도구로 활용할지는 여전히 논쟁중”이라고 전했다.

이 작업은 오바마 대통령이 테러 용의자 제거의 대상이 되는 ‘살생부’를 만드는 데 직접 관여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이 지난여름 처음으로 외부에 알려진 것이 계기가 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민간인 피해가 수반될 수 있는 이런 공격의 도덕적 책임을 지고자 직접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으나, 법적·도덕적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한 인터뷰에서 드론 공격과 관련해 “나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라도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해, 드론 공격이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기도 했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사건 이전만 해도 드론을 이용한 테러 용의자 제거를 반대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 태도를 바꿨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2년 처음 드론 공격을 명령한 이후 그의 재임 시절 약 45건이 실행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 더 확대돼 실행 건수가 300건을 넘어섰다. 공격 대상도 점차 확대돼 왔다. 초기에는 미국에 대한 공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의심되는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고위급 간부로 특정됐으나, 최근 2년 동안에는 파키스탄 당국이나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테러집단 또는 반군으로 확대됐다. 작전 지역도 예멘과 소말리아 등으로 확대됐다.

미국 정부가 드론 공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는 탓에 정확한 사상자나 민간인 피해 등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간단체와 언론 등의 현장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최소 2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여기에는 수백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의 탐사보도 매체인 <뷰로 오브 인베스티게이티브 저널리즘>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4년 6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파키스탄에서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2562명, 최대 3325명이며, 이 가운데 민간인이 최소 474명, 최대 881명이다. 여기에는 어린이 176명도 포함돼 있다.

유엔이 지난달 미국의 드론 공격을 조사한다는 방침을 공식 표명할 정도로 드론 공격은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조사위원은 지난달 25일 미국의 드론 공격에 따른 민간인 피해를 조사하고 관련국들로부터 설명을 들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드론 공격이 비판을 받는 것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뿐만 아니라, 미국에 긴급한 위협이 없는데도 용의자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직접 살해한다는 점 때문이다. 미국 외교관계협회(CFR)의 미카 젠코 연구원은 “테러 용의자들이 공격을 하고자 뉴욕행 비행기를 타려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미국에 긴급한 위협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민간인 오폭 등에 대한 반발을 초래해 오히려 테러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미국 정부는 드론 공격이 테러 용의자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인들을 보호하려는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재래식 전쟁보다 민간인 피해가 적다는 점을 내세우며 이를 옹호하고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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