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절반 총기소유 찬성 ‘총기천국’ 이번엔 바뀔까

‘규제 강화’ 커지는 목소리
대선때 표떨어질라 거론 안돼
오바마 뒤늦게 “행동 나서야”
총기옹호자 상당수 낙선했지만
“공화당이 하원 장악하고 있어
연방법으로 제동 힘들것” 분석도

“오늘 숨진 사람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다. 다섯살에서 열살 사이의 어여쁜 아이들…” 14일(현지시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생한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애도 성명을 발표하며 희생당한 어린이들을 언급하다가 눈물을 훔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우리는 이와 같은 비극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의미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어린이 20명과 교사 6명을 포함해 28명이 사망한 이번 총기 사건으로 미국 전역이 슬픔에 잠겼다. 미국인들은 희생자들이 대부분 6~7살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이전 사건보다 더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이번엔 미국이 과연 총기 소유 규제에 나설 수 있을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개브리엘 기퍼즈 하원의원(민주당)이 중상을 당한 애리조나 투산 총기사건과 올해 콜로라도 오로라 영화관 총기사건 등 대형 총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소유 제한을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를 정책으로 밀어붙이지는 않았다. 지난 대선에서도 총기 소유 제한 문제는 거의 이슈로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는 남부와 지방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민들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총기 소유 권리에 찬성하고 있어 대선 승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분위기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 희생자들이 대부분 어린이들이란 점에서 미국민들 사이에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표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1기 행정부 때와 다르다. 여기에다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로비단체 중 하나로 꼽히는 전국총기협회가 지난 의회선거에서 지지한 후보들 상당수가 낙선하는 등 영향력이 약해진 점도 한몫할 수 있다. 총기 소유 규제를 옹호하는 단체인 폭력정책센터의 크리스텐 랜드 입법국장은 <워싱턴포스트>에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어 정치권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이전 사건 때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지금은 공화당과 로비단체들이 잠잠하지만 다시 목소리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도 규제의 강도는 제한적일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연방 법률로 총기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긴 힘들 것”이라며 “대통령의 행정명령이나 주 차원에서 강화하는 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거론되는 정책들로는 총기 구입을 지금보다 더 어렵게 하고 양을 제한하는 한편, 고성능 총의 민간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처들이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해 총기가 정신질환자나 범죄자 손에 넘어가는 것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으나 대선을 의식해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흉악범, 마약사용자,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가정폭력 관련 범죄로 판결된 자, 불법이민자 등의 총 소유나 이들에 판매를 금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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