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모든 권한 사용 비극 막겠다”…총기폭력 근절 의지

수주 안 총기소유 규제 추진될듯
‘공격형 무기 금지법’ 부활 가능성
민주당도 내년1월 관련법안 제출
총기소유 옹호 의원·단체는 침묵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코네티컷주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수 주 안에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백악관이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총기 소유를 규제하는 방안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코네티컷주 뉴타운에서 열린 희생자 추모 기도회에서 “우리는 더 이상을 참을 수 없고 이런 비극은 반드시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법도 세계의 악을 근절하거나 모든 무분별한 폭력행위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놀랍도록 강한 어조로 연설을 했다. 총기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언론들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04년 시한이 만료된 ‘공격형 무기 금지법’의 부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법은 1994년 도입돼 시행되다가 만료를 앞두고 연장이 추진됐으나 총기 소유 찬성 단체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은 10발 이상의 탄환을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이 법에서 판매를 금지하는 ‘공격형 무기’에는 이번 코네티컷주 총기 사건에서 사용된 반자동 소총 등 19개 모델의 총기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도 내년 1월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은 16일 <엔비시>(NBC) 방송에 출연해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며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동안 총기 소유 권리를 옹호했던 의원들과 단체들은 이 사건 이후 납작 엎드렸다. <시비에스>(CBS) 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밥 시퍼는 평소 총기 소유에 찬성한 의원 가운데 방송에 출연할 의원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총기협회(NRA)도 아직까지 언론사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한편, 코네티컷주에서는 지난해 3월 10발 이상 장전할 수 있는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로비 단체들의 압력에 부딪쳐 좌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법안은 10발 이상 탄창 소유를 중죄로 취급하고, 기존 소유자들도 이를 당국에 반환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당시 전국총기협회 등 로비단체들은 약 3만통의 이메일과 편지를 주 의원들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300여명의 활동가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자 공청회에 참석하기도 했다. 코네티컷 총기폭력 반대 단체의 베티 갤로는 “의원들이 총기협회와 정치적 역풍에 두려워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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