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호크 한국판매, 우발적 전쟁 가능성 높여”

뉴욕타임스 “미, 박 당선인·북 대화땐 지지를”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 계획이 한반도에서의 우발적인 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날 ‘한국을 위한 드론(무인기)’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글로벌 호크의 한국 판매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약화시키는 또다른 예외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이 무인 정찰기의 판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무기감축 목표를 훼손하지 않는 것은 물론 러시아·중국 등 다른 나라들에게 이런 유사한 무기 판매의 구실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글로벌 호크는 정보 수집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무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다면서, 한국이 이 정찰기에 무기 탑재를 하지 않도록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위협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남한에 열세에 있으며, 두 나라는 최근 여러 차례 격렬한 대치를 했다”고 전제하면서, “남한이 북한 전역을 작전 반경에 두는 드론으로 무장하는 것은 위기 시 우발적인 전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고 불리는 비효과적인 접근 방식에 집착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를 지지하고 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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