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비난 뒤집어쓸라’…공화당 격렬 저항 끝 ‘백기’

미 ‘부자증세’ 하원도 통과

미국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새해 첫날인 1일 하루종일 식은땀을 흘려야 했다. 이날 오전 상원에서 넘어온 ‘재정절벽’ 타개 법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소속당 의원들의 격렬한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점심 때 열린 공화당 의원총회에선 의원들이 한명씩 돌아가면서 이 법안을 성토했다. 주로 티파티 운동 덕분에 의원 배지를 단 소장파 의원들이 부유층에 대한 증세만 있지 정부지출 삭감안은 없다고 몰아부쳤다. 오후에 다시 연 회의에선 서열 2위인 에릭 캔터 원내대표와 서열 3위인 케빈 매카시 의원 등 지도부 일부마저 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혼란은 극에 달했다.

“정부지출 삭감안은 왜 없나”
소장파 의원들 성토 잇따라

수정안 상원서 통과 희박하자
원안상정…‘찬성 257-반대 167’
국가부채한도 상향도 험난할듯

결국 베이너 의장은 상원 법안에 3000억달러 상당의 정부지출 감축안을 부가한 수정안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원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는 것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첫번째 안을 지지하는 의원이 하원의원 과반수(218명)를 넘는지, 그리고 이 수정안을 다시 상원으로 보냈을 때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긴급히 조사했다. 이게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자 이날 밤 결국 상원 법안을 원안대로 상정했다. 이날 안으로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할 경우 2일 개장하는 증시가 충격을 받고 세금 인상의 비난을 온전히 뒤집어 쓸 것이라는 점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감세를 모토로 하는 공화당 안에서도 티파티 운동 세력이 많은 하원 의원들이 20년 만에 ‘부유층 증세’ 법안에 동의하게 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밤 11시께 진행된 투표에서 이 법안은 찬성 257 대 반대 167로 통과됐다. 공화당 의원 중에선 총 241명 중 151명이 반대해 반대 비율이 62%나 됐다. 이는 공화당 상원의원 47명 가운데 5명이 이 법안에 반대한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하원의 법안 처리로 미국은 ‘재정절벽’(감세 혜택 종료와 정부지출 삭감으로 경제가 충격을 받는 현상)에 빠져들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는대로 서명해 지난해 12월31일 밤 12시부로 소급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앞으로 두달 간 진행될 정부지출 삭감 및 국가부채한도 상향 조정을 둘러싼 협상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법안이 통과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쪽에 날선 경고를 보냈다. 그는 “희망컨대 새해에 초점을 둬야 할 것은 이런 패키지를 좀 덜 극적으로, 대립하지 않고, 사람들을 이렇게 놀라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현안에서 정치권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지만 국가 채무 한도를 올리는 문제에서는 의회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법안이 상위 1%에 대한 증세를 관철하긴 했지만 미국인 99%에 대해서는 감세를 하게 된 셈이라며, 이는 공화당이 추구해온 감세정책이 일정정도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감세 자체보다는 대규모 지출 삭감을 통해 정부 규모를 줄이는 데 매료돼 있는 것 같았다”며 “이는 이들이 새로운 부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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