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공격용 총기·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초등생 총기난사 한달…규제안 발표
구매자 신원조회 모든 거래로 확대
공화당 등 반대로 의회통과 미지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 공격용 무기 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기규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14일 초등학생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주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지 한달여 만에 나오는 이번 대책은 1960년대 이후 가장 포괄적인 총기규제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미국의 총기 폭력과 학교 안전을 우려하는 편지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어린이와 그들의 부모가 배석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포괄적인 접근법을 취할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우선 반자동 소총을 비롯한 공격용 총기와 대용량 탄창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난해 코네티컷주 초등학교와 콜로라도주 영화관 총기 사건 때 범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무기들이다. 또 현재 면허를 받은 총기상에서 매매할 때만 이뤄지는 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총기 박람회장과 개인 간 거래 등 모든 거래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전과자와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총기 판매를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총기 관련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약 80%가 개인 간 거래로 총기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런 대책들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들로,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조속한 법률 제·개정을 호소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행정명령을 통해 취할 수 있는 방안들도 내놓는다. 총기를 불법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표적사격 애호가들에겐 총기를 집 안이 아니라 사격장에 두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총기와 전과자, 정신질환자들을 추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학교 안전 조처 확대, 폭력 영화·비디오 게임 건전성 유도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부에서도 강도 높은 대책에는 반대하는 기류가 형성돼 있는 탓이다.

앞서, 뉴욕주는 15일 코네티컷주 총기 사건 이후 처음으로 강도 높은 총기규제안 시행에 들어갔다.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전날 주 상·하원을 통과한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에는 판매 금지하는 공격용 무기 종류에 반자동 권총을 포함시키는 등 판매 금지 무기를 대폭 확대하고, 탄창 용량을 총알 10발에서 7발로 줄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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