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주초 대북제재 결론낼 듯

미-중, 수위놓고 막판 조율
‘기존제재 확대’ 결의안 유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이번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대북 제재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18일 <로동신문>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타산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침략책동에는 자위적 군사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비판하며 핵실험 카드로 압박했다.

안보리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되, 제재 수위는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가 많은 진척을 이뤘다. 두 나라가 현재 최종 조율 중이며 이번주 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제재안은 기존 제재를 확대하는 새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과 중국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안보리는 현재 북한에 대해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통해 무기 금수와 관련 자산 동결, 의심 선박 검색, 사치품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과는 달리 의장성명이 아닌 결의안을 채택하고, 내용도 기존 제재 외에 새로운 제재를 추가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형식은 의장성명으로 하고 내용도 기존의 제재 대상 리스트(개인과 단체)를 추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을 주장해왔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엔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는 강한 내용을 담은 ‘의장 성명’과 완화된 내용을 담은 ‘안보리 결의’를 놓고 논의가 진행됐으며, 한국보다 (오히려) 미국이 로켓발사 성공으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데까지 향상된 것으로 보고 결의 쪽을 밀어부쳤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숙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19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일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해, 미·중간 막판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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