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테러 위험인물은 자국민도 사살 가능’ 문서 파문

NBC, 국무부 보안문서 폭로
“증거없이 살해권한 지녀” 비판

명확한 증거가 없더라도 알카에다 같은 테러조직과 연계됐다는 의심이 들 경우엔 미국 시민이라도 암살할 수 있다는 미 정부의 극비 문서가 공개됐다.

<엔비시>(NBC) 방송은 지난해 6월 국무부가 보안을 전제로 상원 정보·사법위원회에 제출한 16쪽짜리 문서의 사본을 5일 공개했다. ‘화이트페이퍼’로 불리는 이 문서는 정부가 암살을 금지하는 법 조항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테러 혐의를 받는 미국인을 살해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는 미 정부가 알카에다 혐의자를 잡기 위해 드론(무인기) 공습을 펼쳐도 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2011년 9월 예멘에서 미국 시민권을 지닌 이슬람 극단주의 성직자 안와르 알 아울라키와 조직원 사미르 칸을 드론으로 공격해 사살했다.

이 문서는 “미국을 향해 임박한 공격 위협을 가하려는 미국인에 대해 살인 작전을 펼치는 것은 자위권을 위한 정당행위이며, 이때 미국 시민들이나 이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정보가 많은 정부의 고위 간부’라면 암살 대상이 된 미국인이 맹공의 위협이 있는 ‘활동’에 ‘최근’ 연루됐는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엔비시>는 이번 메모가 공개됨으로써, 7일 예정된 존 브레넌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문 청문회에서 드론 공격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했다. 브레넌 지명자는 테러리트스 혐의자에 대한 드론을 이용한 표적 공격을 설계한 인물이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간단히 말한다면 미 정부가 법원이나 국민들에게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미국민을 표적 살해할 권한을 지닌다는 뜻”이라며 비판했고, 공화당·민주당 양당의 상원 의원 11명은 미 국무부에 이와 관련한 일체의 문서들을 전부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백악관은 “드론 공격은 미국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었고, 정부는 미국의 헌법과 법률을 따랐다”고 반박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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