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무기 3분의1 이상 줄이기로…러와 구체협의 착수

NYT 등 미 언론보도 잇따라
1000~1100개로 감축할 방침
바이든 부통령-러 외무 만나
‘안보타격 적고 예산절감’ 판단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미국의 전략핵무기 보유 수를 현재보다 3분의 1가량 감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이 10일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달 초 러시아와 구체적인 예비 협의에 들어갔으며 이르면 몇 주 안에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를 보면, 현재 정확한 숫자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전략핵무기 보유 수를 약 1000~1100개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미국의 전략핵무기 보유 수는 약 1700개이며, 2010년 러시아와 합의한 ‘새 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에 따라 2018년까지 1550개로 줄이게 돼 있다. 1550개를 기준으로 보면 29~35%가량 감축하는 셈이다.

이런 방안은 지난해 국무부와 국방부, 국가안보회의, 정보당국 등의 내부 검토를 이미 끝마쳤다. 그러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쟁점화가 될 것을 우려해 오바마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미뤄왔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먼저 일방적으로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지난 2일 독일 뮌헨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만나 이 방안을 협의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톰 도닐런이 다음달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어서 이때 구체적 합의안을 도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두 나라간 합의 절차는 2010년 의회의 비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점을 고려해 비준이 필요없는 비공식 합의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이렇게 감축을 하더라도 미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예산 절감 효과도 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한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과감한 감축을 하고 많은 예산도 절약할 수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믿고 있으며 합참도 여기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 자문을 구해온 핵무기 감축론자 제임스 카트라이트 전 합참부의장은 전략핵무기를 900개까지 줄여도 미국의 안보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카트라이트 전 부의장은 지난해 “세상은 변했으나 현재의 무기체계는 냉전 시대의 것”이라면서,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을 하고 있지만 옛 소련을 대상으로 했던 냉전 시절 같은 대규모 선제공격 능력을 보유할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카트라이트 전 부의장의 방안대로 실행된다면 앞으로 20년간 1200억달러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전략핵무기를 500개 가량으로 대폭 감축해 억제력 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이런 급격한 변화는 안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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