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일자리’ 47번 언급…교육·환경에 ‘과감한 투자’ 강조

2기 행정부 첫 새해 국정연설

정부 정체성 ‘스마트 정부’로 정하고
일자리 창출기업에 인센티브 주기로
최저임금 ‘시간당 9달러 인상’ 제안도
아프간 미군은 1년안 절반 철군 약속
‘총기규제’ 강조 위해 피해가족 초대

12일 밤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첫 새해국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연단에 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활기차고 자신감이 흘러넘쳤다. 몇차례씩 반복된 ‘초당적 협력’이란 표현엔, 어느 때보다도 우호적인 여론과 높은 기대를 동력 삼아 공화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오바마 대통령 뒤에서 환한 표정으로 박수를 보내던 조 바이든 부통령과 대비되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침울한 얼굴을 외신들은 ‘재앙적인 표정’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오바마는 이날 2기 행정부를 ‘큰 정부’가 아니라 ‘스마트 정부’(smarter government)라고 규정지으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성장에 바탕을 둔 투자를 강조했다.

연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일자리’(job)로 47번 반복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을 새 일자리와 제조업을 끌어들이는 자석으로 만드는 게 정책 최우선 순위다. 캐터필러는 일본에서, 포드는 멕시코에서, 인텔은 중국에서 각각 미국으로 일자리를 되가져왔고, 애플도 미국에서 다시 컴퓨터를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기업한텐 인센티브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 내세운 경제정책 의제는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그는 “온종일 일해도 현행 최저임금에 따르면 1년에 1만4500달러(약 1574만7000원)를 받는 등 빈곤선을 벗어날 수 없다. 생계비 수준은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시간당 7.25달러를 9달러로 올려 생계비만큼은 보장해 주자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이는 2008년에 그가 제안한 최저임금 9.5달러엔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그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자, <시엔엔>(CNN)엔 이와 관련한 트위터에 2만4000건의 의견이 쏟아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육, 신생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그는 “취학 전 어린이 중 30%만 질이 높은 유치원 교육을 받고 있다. 조기 어린이 교육에 1달러를 투자한다면 이는 졸업률을 높이고 10대 임신율을 줄이며 폭력 범죄를 줄일 수 있어 결국엔 7달러를 아끼는 효과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맞춤형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독일을 사례로 들며 미국 고등학교들도 첨단기술 사회에 걸맞은 직업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하고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고등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유와 가스에서 얻는 이윤의 일부를 에너지 안보 트러스트 기금으로 적립하자고 제안했으며, 20년간 각 가정과 기업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절반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유럽연합과 통상과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외에서 수십년 동안 진행된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 남아 있는 6만6000명의 병력을 2014년까지 완전 철군시키기에 앞서 내년 2월까지 3만4000명을 귀환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오바마는 총기 규제 문제에서 열정을 불살랐다. 이날 부인 미셸은 자신과 함께 앉는 귀빈석에 3명의 총기사고 피해자를 초대했으며, 방청석에도 피해 가족들이 앉아 연설을 지켜봤다. 오바마는 일일이 총기사고 피해자의 가족을 호명하며 “이들은 (총기 규제를 위해) 의원들의 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 연설 이후 차기 대선 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을 내세워 맞불을 놓았지만 ‘보수진영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튀지 않는 연설’(<워싱턴 포스트>)이라는 평가를 받는 데 머물렀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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