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EU FTA 속도전…“내년말 타결 목표”

사상최대 규모 협상 개시 선언
“세계 경제 ‘게임 체인저’ 될 것”
5년안 1200억달러 경제효과 전망

경제대국 부상 중국 맞서 뭉쳐
20년 끌어온 논의 마무리 쉽잖아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했다.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6월부터 본격적으로 교섭에 돌입해 2014년 말까지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13일 “두개의 거대한 경제권이 체결할 자유무역협정은 세계경제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협상 개시를 발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전날 새해 국정연설에서 유럽연합과 통상·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쪽은 농업보조금, 유전자조작식품 같은 민감한 문제부터 기술 표준, 법적 문제까지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간에 오가는 대부분의 무역 관세는 3% 미만으로 이미 ‘충분히’ 낮은 수준이지만 추가 인하 또는 철폐, 비관세무역장벽 제거, 법적·기술적 규제 표준화 등을 통해 침체에 빠진 양쪽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연설에서 “유럽연합과의 무역협정을 맺으면 미국 수출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보전될 것이며 아시아의 신흥시장에서 공평한 경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도 “납세자들로부터 한푼도 물리지 않으면서 경제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연간 무역 규모는 6130억달러로, 미국 상공회의소는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이 체결될 경우 5년 안에 1200억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유럽연합도 매년 국내총생산(GDP)를 0.5%포인트 더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들이 주목하는 대목은 식품위생기준, 화학·자동차·의약부문의 안전규제, 지적재산권 등 기준의 통일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연합 통상담당 집행위원인 카렐 데 구흐트의 말을 빌어 무역상대국 간에 기준이 다른 것은 전통적인 상품 관세의 10~20%에 해당하는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구흐트는 “우리가 통일한 기준들은 앞으로 세계경제의 ‘표준’으로 자리잡을 것이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쪽 모두 자유무역협정에 공감한다고 해도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게 계속돼온 논의가 2년 안에 타결되기는 쉽지 않다. 농가들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유럽연합의 각 회원국들은 자유무역협정이 농업 분야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근심하고 있다. <비비시>(BBC)는 “미국 정부도 값싼 중국 상품이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보호 조처를 요구해온 국내 업체들로부터 더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그럼에도 이들이 무역동맹을 결심한 까닭은 악화된 경제상황으로 인한 절박감과 함께 중국 등 신흥시장에 대한 견제 성격이 짙다. 투자회사 바클레이의 수석 연구원인 필리프 귀댕은 “미국과 유럽연합은 상충하는 복잡한 통상조건에도 불구하고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계속 세계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뭉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삼성X파일 폭로’ 노회찬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 괴물로 살아야 했던 여자…153년만의 장례식
■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소자 기독교로 교화해야 갱생”
■ “보도자료는 면책, 인터넷 공개땐 의원직 박탈…대법원 시대착오적 궤변”
■ 변협, ‘세빛둥둥섬 배임혐의’ 오세훈 전 시장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