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즈워스 “북핵문제, 포괄적 접근 필요”

대북 평화협정·경제지원 등 거론
한·미 ‘핵폐기 원칙’ 실효성엔 의문

스티븐 보즈워스(사진)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15일(현지시각)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핵 문제의 해결이 아닌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즈워스 전 대표는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가 ‘대북한 정책’(North Korea Policy)을 주제로 개최한 비공개 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정부가 북한의 위협을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 된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포괄적인 방식에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과 대북 에너지·경제지원 관련 협상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2011년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총괄했던 그는 한·미 양국이 유지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CVID) 원칙의 실효성과 관련해 “농축 우라늄은 폐기 여부에 대한 검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모 아니면 도’ 식(CVID식)의 해결보다 점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는 또 북한의 핵 문제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 한국 등이 공동 노력을 해야 하지만 국가 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확산 방지가 최우선 과제라면,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막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북한 내 정권교체도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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