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오바마, 중국 견제 온도차 좁히려나

미·일 정상회담 열려
일, 영토분쟁 등 주요 기점으로 인식
미, 중 자극 않는 외교적 해결 무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2일 낮(한국시각 23일 새벽)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안보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관심사를 논의했다. 미-일 정상회담은 영토분쟁과 북한 핵실험 등으로 초긴장 상태에 빠져있는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가늠할 첫 계기다.

이날은 특히 아베 총리로선 고대해 마지 않던 날이었다.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는 애초 정권 출범 뒤 첫 정상회담으로 미국에 1월 개최를 요청했으나 ‘시기보다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미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이달을 기약할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그는 첫 순방지로 미국 대신 동남아를 선택해야 했다.

‘미-일 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주창하고 있는 아베 정권은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미-일 안보동맹 강화로 대중국 견제의 확실한 원군을 얻으려는 일본, 그리고 양자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이 어느 선에서 타협점을 찾을지가 이번 회담의 관건이 되고 있다.

우선 아베 총리는 후텐마 기지 이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미국이 바라는 안보 기여에 적극 협조하는 대가로 미국에 확고한 안보동맹 체제를 재확인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안보동맹을 재확인하면서도 영토분쟁과 관련해선 외교적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니얼 러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21일 기자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은 미-일 안보동맹의 추가 발전 방안을 포함한 양자 관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선, “아베 총리의 (이 문제에 대한) 평가를 듣기를 바라고 있으며, 외교적으로 관여하는 모든 건설적 조처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영토분쟁에서 지나치게 일본 편을 들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러셀 보좌관은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그의 결의를 재확인할 것”이라며, 양자 동맹의 중요성과 미사일방어(MD) 같은 군사대비태세 강화 의지를 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일본이 참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일본은 관세철폐에서 농산물 분야 등에 대해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요청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은 자동차·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를 선결조건으로 주장하고 있어 결론 도출은 쉽지 않다.

아베 총리로선 미국 의회나 언론을 중심으로 최근 제기되어 온 역사인식 문제도 부담 중 하나다. 정상회담 직전인 21일, 미국 하원의 민주당 소속 스티브 이스라엘과 마이크 혼다 의원은 사사에 겐이치로 미국 주재 일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의 새 내각과 아베 총리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수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워싱턴·도쿄/박현 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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