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매달리는 일…미는 일-중 사이 ‘실리 챙기기’

오바마-아베 정상회담 살펴보니

2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다시 튼튼히 하고,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호응해 움직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일본이 참가를 선언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등 아베 총리를 배려했으나,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것은 경계하는 모습이었다.

이번 회담은 크게 3가지 결과물을 내놨다. 첫째는 미-일 안보동맹의 재확인이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일 동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의 중심적 기초”라고 밝혔고, 아베 일본 총리는 “미-일 동맹의 신뢰와 연대감이 부활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한다”고 밝혔다. 둘째는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에 두 나라가 합의한 점이다. 셋째는 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교섭에 참여하는 데 미국이 농산물 등 민감품목의 관세철폐를 선결조건으로 내걸지 않겠다고 한 점이다.

TPP 교섭 참여·국방비 증액…
아베 “안보·경제 동맹 강화”
‘제2의 레이건-나카소네’ 기대

사실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안보·경제 분야 모두에서 미국에 매달리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오키나와현 미군 후텐마 기지를 애초 미국과 합의한 대로 헤노코로 이전하겠다고 확약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3월 중 오키나와현에 헤노코 앞바다 매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24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쪽으로 헌법 해석 변경도 추진중임을 설명하고, 방위비 증액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귀환’을 선언하긴 했지만 국방비를 감축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미국이 이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일본의 방위력 확충이 과거사 반성을 수정하려는 시도를 동반하고 있고 한국·중국 등이 경계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이 강력히 요청한 티피피 관련 공동성명을 내는 등의 방식으로 일본 국내에서 아베 총리의 입지를 넓혀줬다. 앞서 미국은 엔화 약세 정책에 대해서도 ‘아베노믹스는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한 것’이라고 일본의 입장을 옹호한 바 있다.

오바마, 강력한 연대 밝혔지만
센카쿠 한마디도 언급안해
‘북핵에 단호 대응’은 합의

반면 미국은 센카쿠열도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선 확실한 편들기를 바라는 일본의 기대를 저버렸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22일 양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자제력 있게 대응하는 것을 평가한다”는 말로 긴장 격화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베 총리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설에서 “(중국과) 갈등을 확대시킬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 <뉴욕 타임스>는 “강경파 아베가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고 중국과 관계개선을 추구할 것이라고 미국을 안심시켰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고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하지만 영토문제에서 일본 편에 설 경우 중국의 반발을 부르고 나아가 중국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평화적으로 편입시킨다는 전략적 목표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신중한 태도다. 이는 미국과 일본이 다시 가까워지곤 있지만, 양국관계가 1980년대 소련 봉쇄라는 공통 목표 아래 안보·경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했던 이른바 ‘론-야스 관계’(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론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야스에서 딴 말)로 불리는 밀월 시대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동북아센터소장은 “앞으로 미국은 동아시아 안정 유지와 중국의 부상을 관리하는 문제에서 일본이 더 많은 책임을 지길 희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도쿄/박현 정남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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