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삭감 시한폭탄 D-3 백악관-공화당 ‘벼랑끝 공방’

향후 10년간 1조2천억달러 깎여
국방·사회복지 분야 타격 클 듯
미 경제성장률 -0.5%p 예상도

올해 1월1일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은 감세혜택 종료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재정절벽’위기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연방예산 자동삭감 조처(시퀘스터)라는 ‘시한폭탄’까진 제거하진 못했다. 시한까지 사흘을 앞둔 26일도 양쪽은 네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어 다음달 1일 시퀘스터 발효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2011년 법제화된 시퀘스터는 의회가 막대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포괄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예산을 국방과 사회복지 분야에서 각각 절반씩 자동 삭감하도록 한 조처를 말한다. 회계연도가 9월에 끝나기 때문에 특히 올해는 감축분 850억달러를 남은 7개월간 삭감하게 된다. 이는 올해 예산의 2.4%에 이르는 금액이다. 그러나 그 영향은 분야에 따라 다르다. 국방예산의 경우 7.9%나 삭감된다. 경제예측기관인 ‘IHS 글로벌 인사이트’는 시퀘스터로 인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2.0%에서 1.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쪽은 일반 국민들이 입을 엄청난 타격을 적극 알리면서 공화당을 압박하는 반면, 공화당 쪽은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면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물타기에 나서고 있다. 25일 백악관은 시퀘스터 발효가 미국의 주·부문별로 미치는 파급 효과를 담은 보고서를 내놨다. 특히 군수산업이 집중된 미국 수도 주변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워싱턴과 버지니아주, 메릴랜드주는 초·중등학교 예산이 2900만달러 삭감돼 390명의 교사와 보조교사가 실직 위기에 놓이고, 2000명의 저소득층 아동이 조기 교육 기회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 분야에서도 3만1400명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의 국방부 민간인 직원 15만명이 부분적으로 무급 휴가를 떠나야 해 수입이 평균 7500달러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6일 버지니아주 군수산업 밀집지역을 방문해 시퀘스터를 막아야 한다는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공화당 쪽은 시퀘스터의 시행 방식과 관련해 행정부에 재량권을 많이 부여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쪽은 이번 기회를 불필요한 정부 프로그램을 구조조정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항공통제·가축검역 등 필수 분야는 시퀘스터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는 백악관이 몇주간에 걸쳐 압박의 강도를 높여온 캠페인의 김을 빼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발효될 경우, 공화당은 시퀘스터의 악영향을 약화시키려 노력했지만 백악관이 협조하지 않았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 하는 것이다. 공화당의 케빈 매카시 하원 원내부대표는 “지금은 대통령이 로드쇼를 할 때가 아니다”라고 오바마 대통령을 비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여론조사 결과 시퀘스터가 발효될 경우 비난을 받아야 할 쪽이 공화당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5%로 오바마 대통령(32%)보다 많았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퇴임한 MB가 받을 전직 대통령 예우는…
■ 국회, MB 퇴임하자마자 4대강·한식세계화 감사 의결
■ “친구 끊고 공부해” 우정파괴 메가스터디
■ 이마트 “3.1절 지루하다”고 했다가 된통…
■ [화보] 본회의 참석한 문재인 ‘오랜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