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대규모 감축…경제·여행·국방 등 파장 불가피

미 시퀘스터 새달 1일 발효되면

공항 대기시간 길어지고
식품 안전 검사횟수 줄어
대미수출국 영향도 클듯

미국의 예산 자동 삭감 조처인 시퀘스터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면, 미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경제·국방·여행 등 많은 부문에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이 25일 내놓은 자료를 보면, 미국 연방정부는 올 3월부터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연방예산 850억달러를 감축해야 한다. 먼저 국경·공항 경비 예산이 대폭 깎여 인력이 줄어들면서 미국을 드나드는 여행객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공항에서 출입국 심사 등을 위한 평균 대기시간이 30~50% 길어져, 피크타임 시간대 대기시간이 4시간 이상이 될 전망이다. 항만의 콘테이너 검사도 2∼3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특히 여름 휴가철 성수기에 혼잡이 예상된다. 국립공원 398곳은 부분 또는 전면 폐쇄될 수 있다.

또 식품의약청(FDA)의 식품 안전 검사횟수가 2100건 줄어들고, 농무부 식품안전검역서비스 직원들은 2주간 무급휴가를 가야 한다. 예산관리국은 “식품안전 사고의 횟수가 증가해, 시민들이 피넛 버터에서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사례와 같은 식품 관련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등 육류 검역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뉴욕타임스>는 “육류 공장은 연방 검역원이 상주하지 않으면 가동할 수 없다. 이 검역원이 무급휴가에 들어간다면 공장 자체가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세계 경제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면서 다른 나라들의 대미 수출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시퀘스터로 인해 75만개 일자리가 위협받고,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가장 타격이 큰 분야는 국방이다. 미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 구매예산이 35억달러 감축되고, 군사작전 예산이 135억달러 줄어든다.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의 페르시아만 파견은 이미 무기 연기됐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국외 작전이나 훈련이 줄어들 전망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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