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안보리 결의, 북핵 저지 큰효과 없을 것”

“중국 제재 이행 안할 듯” 전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094호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데 큰 효과가 없으리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과 스티븐 해거드 캘리포니아대 샌디에이고캠퍼스 교수는 8일(현지시각) 연구소 웹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강도가) 보통 정도인 이번 제재 패키지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의지를 고려할 때 이번 결의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선박 검색과 금융 제재를 통해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을 막으려는 ‘방어용’과 고통을 안겨줌으로써 정권의 행동을 바꾸고자 하는 ‘처벌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번 결의에서 방어용 제재는 보통 정도로 확대됐고, 처벌용 제재로는 처음으로 사치품 수입금지 품목이 적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들은 “방어용 제재를 하려면 의심 물자가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제재 이행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나라들은 정보가 있어도 그런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고 변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국의 제재 이행 여부가 관건인데, “불행하게도 과거 행동을 볼 때 중국은 이행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공식 대외 무역의 90%를 차지한다.

한편, 이번 안보리 결의 통과를 주도했던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올 하반기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행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5년 전 오바마 대선 캠프의 외교정책 입안자이기도 했던 라이스 대사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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