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현재의 길 바꾸면 협상 나설 것”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강연서 대북정책 4대원칙 밝혀
“핵 타국 이전, 중대위협 간주”

미국 백악관은 북한의 핵개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경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한다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는 남북이 극도의 긴장 속에 대치하고 있는 국면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현재의 위기관리와 함께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톰 도닐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1일(현지시각)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한 강연에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4대 원칙을 천명했다. 첫째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의 협조를 최대한 얻는다는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평화적 해결 전망은 미국과 중국의 새 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중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도 이웃 국가들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 ‘예전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보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이 현재의 길에서 변화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저지시키기 위해 양자·다자 제재를 엄격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는 미국 본토와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도닐런 보좌관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사용과 핵무기 또는 핵물질의 타국 이전은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넷째는 북한이 북-미간 기존 약속을 준수할 경우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이다. 도닐런 보좌관은 “미국은 북한이 현재의 길을 바꾼다면 경제를 개발하고 인민들을 먹여살리는 것을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북이 기존의 약속을 협상하고 이행하기 위해 북한과 마주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자신이 한 약속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조처를 취함으로써 진정성을 입증하기만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도닐런 보좌관의 이날 발언은 기존의 ‘투 트랙’(압박과 대화) 정책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긴장 국면에서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북한에 사실상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9·19 공동성명 등 기존 약속의 준수 시 협상 용의가 있음을 밝힌 것은 북한이 선택할 길을 좀더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연일 긴장을 고조시키는 발언을 내놓고 있음에도 핵 공격 같은 극단적 상황은 쉽게 벌어지지 않을 거라는 정세 분석도 나왔다.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2일 의회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은 정권의 생존에 위협이 있다고 인지할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북한이 그 위협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불확실하다”며 “미국은 북의 핵에 관한 정책이나 운용 개념을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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