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핵무장론에 “일본도 보유 초래”…미국 민감 반응

언론 등 여론주도층 우려
B-52 연습계획 공개 등
미 정부 핵 억제력 재확인
‘원자력협정 여론전’ 분석도

한국 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에 미국 정부와 여론 주도층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국의 핵무장이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리라 우려하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연관시키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11일치 1면 기사에서 한국에서 일고 있는 핵무장론을 다룬 데 이어, 18일엔 한국의 핵개발을 반대한다는 사설까지 내보냈다. 이 신문은 ‘한반도에 핵무기는 안 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의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촉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가량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고 소개하고는, “이는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않는 끔찍한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핵개발은 이란과 북한의 핵보유국 야망을 제어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최근 북한의 태도는 전쟁보다는 김정은 체제의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우세하지만 오판의 위험도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의 핵개발 위협은 한반도 정세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엔엔>(CNN)도 18일 북한의 핵 위협이 한국 내에서 독자적인 핵개발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의 핵무장론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무엇보다도 이것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핵무기 개발 경쟁을 촉발시키리라는 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유에스에이투데이> 인터뷰에서 “핵무장한 한국은 일본이 핵무기 국가가 되는 것을 초래할 것이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 불필요한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고,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이 방한해 전략 폭격기 B-52의 연습 계획까지 공개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여론전 성격도 있어 보인다. 한국의 원자력협정 개정 요구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목적이 아니라 결국 핵무장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는 사설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쪽에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허용해줄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원자력협정 개정을 핵무장론과 같은 맥락에서 해석했다.

마크 힙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도 15일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한국이 핵국가로 가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의 핵무장론과 원자력협정을 연결시키며, “한국은 미국이 1988년 일본에 플루토늄 추출을 허용한 전례를 거론하지만, 영토분쟁이 없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 있었던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원자력협정은 내년 3월이 만기이지만 미국 의회 보고 등 통과 절차를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까지 양국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아 이미 5월 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떠올라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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