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에 부과금 수정안 찬성표 ‘0’
당분간은 ECB 지원에 의존해도
대안 없어 유로존과 재협상 예상
러시아에는 추가 차관 요청해
당분간은 ECB 지원에 의존해도
대안 없어 유로존과 재협상 예상
러시아에는 추가 차관 요청해
키프로스 의회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한 구제금융안 비준을 전면 거부했다. 뱅크런(예금 대량인출)과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가 ‘발등의 불’인 유로존 소국의 파격적인 행보에 시장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 등 외신은 19일 키프로스 의회가 은행예금에 부담금을 물려 주식을 의무 매입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구제금융 협상 비준안을 반대 36표, 기권 19표로 부결시켰다고 보도했다. 찬성표는 없었다. 니코스 아나스타시아디스 키프로스 대통령은 이날 2만유로 이하 소액 예금에 대해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아나스타시아디스 대통령은 지난 16일 100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대가로 10만유로 미만 예금에 6.75%, 10만유로 이상 예금에는 9.9%의 부담금을 물린 뒤 주식으로 바꿔주겠다고 발표했다. 58억유로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라는 국제 채권단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은행예금에 손을 댄 이례적인 조처에 대해 안팎의 비판이 쏟아졌다. 19일 정부의 수정안 제출에도 비준안이 부결되자, 수백명의 시위대는 의사당 앞에서 환호성을 질렀다.
그러나 환호는 잠시뿐, 키프로스는 당장 뱅크런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한 고군분투를 시작해야 한다. 니콜라스 파파도풀로스 의회 재정위원장은 “며칠 안에 새 합의에 이를 때까지 은행을 계속 폐점한다”고 발표했다. 키프로스 은행들은 이미 21일까지 영업중지 상태였다.
키프로스는 유로존, 국제통화기금, 유럽중앙은행(ECB) 등과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사실 의회가 구제금융 비준안을 거부한 것은 키프로스가 의존하고 있는 유럽중앙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ELA)이 당장 철회되지는 않으리라는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을 철회하려면 유럽중앙은행 정책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상태론 쉽지 않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은 비준안 부결 이후 ‘당분간’ 현행대로 유동성 공급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키프로스가 언제까지나 긴급 유동성에 의존할 수는 없어, 안정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의회의 비준 거부로 키프로스의 협상력이 높아졌다곤 하나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지도 않다.
<워싱턴 포스트> 등 외신은 키프로스 정부와 유로존 등의 재협상을 점쳤다. 그리스와 이탈리아처럼 혹독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동반한 ‘전통적인 구제금융’이 그나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2012년 국내총생산(GDP)이 179억유로인 키프로스에는 국제 채권단이 요구하는 58억유로를 조달할 정도의 긴축 여력이 없다. 이 때문에 오히려 경기침체 악화와 실업률 급증 등 ‘재앙’을 초래할 거라는 전망도 많다.
키프로스 정부와 여야는 20일 일단 사회보장기금 활용과 국채 추가 발행 등을 포함한 ‘플랜 비(B)’ 비상대책을 논의했다. 또 미할리스 사리스 키프로스 재무장관은 20일 모스크바에서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 추가 차관을 요청했으나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러시아는 키프로스 은행예금의 4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은행예금에 부담금을 물리는 조처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키프로스가 이른 시간 안에 자금조달에 실패할 경우, 뱅크런과 디폴트, 키프로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위기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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