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한국인 ‘전문직 비자’ 4배 확대 추진

‘현 3500→1만500개로’ 법안 발의
이민법 논의 맞물려 통과 미지수

미국 하원 중진의원 2명이 20일(현지시각) 한국의 전문직 종사자와 재미 유학생 등의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고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한국인들에게 연간 1만500개 배당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주재 한국대사관도 미국 의원들을 통해 전문직 비자 1만5000개 안팎을 확보하는 별도의 법안을 만들어 연내 제출할 방침이어서,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니 팔레오마베가 의원과 공화당 소속 전 외교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런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정성 법안’을 발의했다. 팔레오마베가 의원은 “한국은 주요 경제 대국이자 미국의 7번째 교역국이고 전략적 동맹이다. 이런 국가에 비자 특혜를 주는 것은 공정성의 문제”라며, “한국인 전문직을 고용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전문직 비자는 원칙적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으로, 건축·공학·수학·과학·의학·보건·회계·경영·예술 등에서 높은 수준의 이론적·실무적 지식이 요구되는 직업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인에게는 연간 약 3500개가 배당돼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에 유학생(대학·대학원생)만 7만5000여명에 이르는 등 수요에 크게 못 미쳐 한국 정부는 확대를 요구해왔다.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는 미국의 통합 이민법안 논의 추이와 맞물려 있다. 존 매케인 의원 등 상원의원 8명은 현재 1100만명 가량의 불법이민자 구제와 국경보안 강화, 전문직 비자 확대(전세계 대상) 등이 포함된 법안을 다음달 제출을 목표로 만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애초 이 통합 이민법안에 한국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민하다 별도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문직 비자 확대 법안이 통과될지는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2005년에 오스트레일리아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뒤 연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를 배당받은 적이 있으나 당시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2005년에는 미국이 경제 호황이었으나 지금은 실업률이 매우 높다”며 “한국에 우호적인 의원들도 많지만 비자 확대를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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