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성애자 권익투쟁 반세기…승리의 서막이 열린다

미 대법, 동성결혼 금지법 등
위헌 여부 잇따라 심리 시작

미국에서 동성애자 권리를 확보하려는 반세기 동안의 긴 투쟁이 승리를 향하고 있다.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각) 캘리포니아주 동성결혼 금지법, 27일 동성결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한 결혼보호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역사적 재판을 연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5명이어서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바라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 언론들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이미 정치적 논쟁은 끝났다”는 반응이다. 보수적인 공화당에서조차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대세’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화당의 대표적 선거 전략가인 칼 로브는 “2016년 대선후보는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인물이 될 것”이라고 점쳤다.

<뉴욕 타임스>는 26일 “1969년 스톤월 저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동성애자들의 권익 투쟁은 이제 지지자들도 놀랄 만큼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해졌다”며 “미국 여권운동이 150년 이상 투쟁해서 얻은 것을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톤월 저항은 1969년 6월28일 경찰이 뉴욕시 인근 ‘스톤월 인’이라는 술집을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여기던 사회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미국의 첫 동성애 인권운동으로 평가되는 이 사건 이후 정치권은 여론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조지 맥거번 민주당 대선 후보는 1972년 전당대회에 동성애자를 처음으로 연사로 등장시켰고, 4년 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동성애자 운동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좌절을 맛보게 된다. 클린턴은 군대 내 동성애자 차별 금지를 약속하기도 했지만, 1994년 중간선거 패배 이후 보수화의 길을 걷는다. 그는 1996년 결혼을 이성간 결합으로만 정의한 ‘결혼보호법’에 서명했다.

반면 민간 영역에선 노조들의 동성결혼 지지 운동에 힘입어 주요 기업들이 동성 커플에도 복지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대중문화에서도 동성애자를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성결혼에 대한 젊은층의 관용적 태도는 여론 지형을 뒤집는 데 결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갤럽 조사는 최근 10여년간 동성결혼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바뀐 것을 보여준다. 결혼보호법이 통과된 1996년에는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비율이 68%에 이르렀으나, 지난주 조사에서는 54%가 찬성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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