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한국전쟁은 핵전쟁 될 것”

원자폭탄. 한겨레 자료사진

<포린어페어스> “북 전력 약해서 핵 사용할것”
“지도부 중국 망명 ‘황금낙하산’ 만들어야”

한반도 정세가 갈수록 악화하자 미국 언론들이 한반도의 예기치 않은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관심이 폭발하고 있다. 주요 신문들은 한반도 관련 기사를 1면에 다루는 날이 많아지고, 방송들도 주요 뉴스로 보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압박이 될 수 있는 분위기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과의 대화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대화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워싱턴에선 한반도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적극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북한의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국면에서 나서기가 부담스런 면이 있다. 하지만 외교가에선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잇따라 실패로 돌아간 탓에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외교소식통은 “(미국에서) 북한과 대화를 주도할 사람들이 안 보인다”며 “2·29 합의(2012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미국의 식량지원에 합의했으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결렬) 이후 불과 16일 만에 합의가 깨지는 것을 보곤 협상을 주도했다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전 행정부 시절 6자회담을 주도한 대표적인 협상파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가 2009년 국무부를 떠난 것도 사실 북-미 대화 실패로 불명예 퇴진한 것으로 여기는 분위기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패 확률이 낮다는 점을 확인한 뒤 ‘안전하게’ 협상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대화파’ 존 케리 국무장관도 2일(현지시각)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대화할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협상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지난해부터 중국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는 것도 직접 대화에 부담을 느낀 이런 사정과 무관치 않다. 중국이 외교·경제적으로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만큼 중국의 협조를 얻어 북한을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이 지난해 말부터 변화의 조짐은 보이지만 하루아침에 정책 기조를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는 데 있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에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때 ‘결의’ 형식에 동의할 정도로 불만이 많았다”면서도 “그러나 중국이 유엔 제재를 얼마나 엄격히 이행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이 2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한 대목은 이런 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케리 장관이 ‘미국이 북한과 관계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 의미있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이 소식통은 “만약 물꼬가 남북관계에서 먼저 트인다면 미국에도 좋은 일이라는 게 케리 장관의 생각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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