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예산 줄자…

오바마는 월급 자진반납

급여삭감 공무원 고통동참
월급 5%…연 2만달러 수준
백악관·정부 고위직도 따를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달부터 월급의 5%(187만원)를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 지난달 1일부터 발동한 시퀘스터(자동예산삭감) 탓에 소득이 줄어들게 된 정부 하위직의 고통에 동참하겠다는 뜻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미국 대통령의 1년치 봉급은 40만달러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한 해) 급여의 5%인 2만달러라면, 2017년 대통령 튀임 뒤엔 5분만 강연해도 벌 수 있는 돈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밴드왜건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미 워싱턴에선 허리띠 졸라매기가 시작되고 있다. 2일 국방부의 척 헤이글 장관과 애슈턴 카터 차관은 70여만명의 국방부 직원들이 14일간 의무 무급휴가를 가게 된 것에 상응해 자신들도 14일분의 급여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행정실(EOP) 소속인 예산관리국(OMB) 직원 480명도 1일 무급휴가 통보를 받았다. 대통령행정실은 직원 채용을 늦추고 비품 구매, 출장을 줄였으며 무선인터넷 모뎀 사용액도 삭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시퀘스터 효과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백악관 투어 프로그램까지 없앴다.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은 2011년 연방부채 한도가 법정 목표액을 넘어서자 앞으로 10년간 연방예산에서 부채 한도 증액분만큼 삭감하되 구체적인 삭감 방안은 2012년 말까지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2월 말 추가 증세 등에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야는 시퀘스터가 발동한 지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서로 책임을 돌리며 정쟁을 계속하고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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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진료 거부

‘메디케어’ 예산줄자 확산 추세
노년층 암 환자 피해 커질 듯

‘시퀘스터’(연방정부 재정지출 자동삭감)로 인해 미국 1차 의료기관(클리닉)에 다니는 노년층 암 환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노인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어 예산이 삭감되면서, 암 클리닉들이 메디케어 환자에 대한 진료 거부에 나섰기 때문이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3일 뉴욕의 노스쇼어혈액종양내과연합(NSHOA) 소속 클리닉들이 2일 긴급 회의를 열어 메디케어 환자 1만6000명 가운데 3분의 1에 대해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클리닉들은 이미 몇주 전부터 환자들에게 진료 중단을 통보했다. 미국은 약 66%의 메디케어 암 환자들이 클리닉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 클리닉들의 진료 거부가 확산될 경우 상당수 암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제프 버서카 노스쇼어혈액종양내과연합 회장은 “클리닉들이 이 상태로 메디케어 환자들을 진료한다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모두 파산할 것”이라며 시퀘스터로 인한 재정난을 호소했다.

암 클리닉들이 제기하는 논란의 핵심은 ‘항암제 저장·관리비’다. 연방 정부는 그 동안 클리닉 의사들에게 항암제 값과 함께 약품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6%를 추가 지원해왔다. 하지만 시퀘스터로 인해 ‘2% 한도’ 내에서 메디케어가 삭감될 처지에 놓이자, 클리닉들은 항암제 저장·관리 비용이 직격탄을 맞게 될 거라며 반발하고 있다.

클리닉에서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은 종합병원 등 상위진료시설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진료 대기시간과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클리닉 대신 종합병원 등에서 같은 치료를 받을 경우 메디케어 암 환자 1인당 평균 650달러를 더 지출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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