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규제 강화’ 법안, 상원 통과하나

‘총기 구매자 광범위한 신원조회’
민주·공화 의원 공동 발의
공화당 다수인 하원은 불투명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두 의원이 총기 구매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원 조회를 규정한 초당적인 총기 소유 규제법안을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 두 의원이 오랜 ‘총기 소유 지지자’로 유명해, 총기 규제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10일 민주당 조 맨신(웨스트버지니아) 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의원이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와 온라인 판매에서도 총기 구매자의 신원을 조회하도록 한 ‘투미-맨신 법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범죄자와 정신이상자의 총기 소유를 제한하려는 조처다. 현재는 면허가 있는 거래상한테서 총기를 살 때만 신원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맨신 의원은 “이 법안은 (총기규제 찬반) 양쪽이 서로 양보할 수 있도록 강제할 것이다. 총기 전시회의 허점을 막고 인터넷 총기 판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반면, 미국총기협회(NRA)가 좋아할 만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자평했다. 투미 의원도 “신원조회는 총기규제가 아니다. 상식일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현재 총기규제법보다는 강화됐지만, 오바마 정부가 제출한 법안보다는 규제가 허술한 ‘절충안’이다. 개인·가족간 거래 때는 신원조회를 하지 않아도 되고, 기존 소유자는 별도의 신원조회가 필요 없다. 또 무기 거래상들에게 각 주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기 판매를 허용하는 등 총기협회를 달랠 ‘당근’도 포함돼 있다.

이를 반영하듯 찬반 양쪽에서 ‘투미-맨신 법안’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공화당과 총기협회의 저항 탓에 총기 규제에 제동이 걸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대한 초당적인 진전”이라고 환영했다. 미국총기협회는 법안에 반대했으나 “백악관의 신원조회보다는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논평했다.

미국 상원은 11일 이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 양당 중진들이 상당수 찬성하고 있고, 민주당이 다수당이라 상원 통과는 가능해 보인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을 통과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는 양당 의원이 합의안을 마련한 것만으로도 1990년대 이후 가장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했다. 1994년 빌 클린턴 대통령은 공격무기 금지 등 강력한 총기 규제법안을 도입했으나, 2004년 조지 부시 정부에서 상당수 조항이 폐지됐다.

뉴저지주 톰스 리버에서는 9일에도 4살 어린이가 쏜 총에 함께 놀던 6살 어린이가 숨지는 비극이 발생했다. 4살짜리가 집에서 22구경 장총을 들고 나와 한 방을 쐈고, 그 총알이 6살 어린이의 머리를 관통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홍준표 지사 별명, ‘홍도저’로 바꿔야 할 듯”
■ 이한구, “윤진숙 당내 분위기 안 좋아”
■ ‘프로포폴 투약’ 간호조무사 사망
■ 사내연애는 ‘종합예술’이다
■ 미 헤이글 국방장관 “북한, ‘위험한 선’에 근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