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깎아 재정적자 줄이겠다”…오바마의 ‘타협’

미, 2014년도 정부 예산안 발표

향후 10년 적자감축 구상 담아
총 1조8000억달러 축소 목표로
복지 분야 중심 지출 대폭 삭감
고소득층 증세 6000억달러 그쳐

진보진영 “복지 유산 훼손” 반발
오바마 “최적이라 믿지 않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정치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조항을 대거 포함시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으로선 이례적으로 사회보장 수당과 메디케어(노인 대상 건강보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예산안에서 핵심은 앞으로 10년간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느냐는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8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정부지출 감축과 세금 인상을 통해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우선 세금을 인상해 약 600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상위 3% 소득계층의 세금공제 혜택에 한도를 둬 약 5300억달러를 확보하고,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층들에게 최소 3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이른바 ‘버핏 룰’을 실행해 약 530억달러를 거두겠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조2000억달러는 지출을 삭감해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제는 삭감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라는 점이다. 메디케어에서 약 4000억달러, 사회보장 수당에서 약 2300억달러를 삭감한다는 안이다. 이런 사정 탓에 진보진영 일각에선 민주당의 역대 대통령들이 일궈온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댄다며 반발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사회보장 수당은 1935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메디케어는 린든 존슨 대통령 때 만들어졌다”며 “일부에선 오바마가 진보주의자인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진보진영의 다른 한편에선, 사회보장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여파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는 만큼 오바마의 개혁에 찬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바마의 이런 선택은 재정적자 삭감안을 놓고 2년째 계속되는 공화당과의 대결 상태를 끝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는 10일 예산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회복지 개혁과 관련해 “이런 아이디어들이 최적이라고 믿지 않지만 타협의 일부로서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정작 공화당 쪽은 오바마의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가) 칭찬을 조금 받을 만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일부 공화당 지도부는 “지출 감소 수준이 미약하다”며 평가절하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내년 국방예산은 예상과 달리 올해보다 1%만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는 시퀘스터(예산 자동 삭감 조처) 문제가 의회에서 타결되리라 전제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방예산은 ‘아시아 귀환’ 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국방부는 아시아 중시 정책의 사례로 아시아까지 출격할 수 있는 장거리 폭격기 개발에 4억달러 지출, 해군의 차세대 전자전 전투기(EA-18G) 21대 구매, 폭격기 및 전투기 장착용 미사일 183대 구매, 괌의 전략적 허브 강화 등을 언급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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