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핵탑재 능력 보유” 미 국방정보국 보고서 논란

북한이 평양 주재 대사관 철수 권고 등 연일 초강경 발표들을 내놓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6일 경기도 평택 오산 미군 공군기지 철조망 너머로 북쪽을 향해 정렬돼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들이 보이고 있다. 오산/이정아 기자 [e-mail]

하원 청문회서 일부 내용 공개
국방부 등 “입증 안돼” 진화 나서
미 언론 “MD 예산 늘리려는 의도”

미국 국방부 산하 정보기관인 국방정보국(DIA)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했다는 정보 판단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 정보기관들을 대표하는 국가정보국(DNI)은 이 정보는 정보기관들의 컨센서스에 이른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방정보국의 이런 판단은 공화당 소속 더그 램본 하원의원이 11일(현지시각)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서 일부 내용을 공개해 드러났다. 램본 의원은 “국방정보국은 ‘중간 정도의 신뢰’(moderate confidence)를 갖고 북한이 현재 탄도미사일로 운반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무기의) 신뢰도는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틴 뎀프시 합참의장은 처음에 “그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가, 곧이어 “이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코멘트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중간 정도의 신뢰’란 ‘대안적 평가와 다양한 경로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 정보’, 요컨대 ‘정보 판단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음’을 뜻한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미 국방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지 리틀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해당 구절에 언급된 종류와 같은 핵 능력을 완전히 실험, 개발, 또는 입증했다고 시사하기는 부정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녁에는 미국 16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까지 나섰다. 그는 “북한은 아직 핵을 탑재한 미사일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이번 보고서 내용을 공개한 램본 의원이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온 인물이라는 점에서 미사일방어 예산을 확대하기 위한 국방부의 고도의 전략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램본 의원의 대변인인 캐서린 모텐슨은 <한겨레>의 질의에 “지난달 작성된 이 보고서 제목은 ‘다이내믹 위협 평가 8099: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이며 지금도 기밀로 분류돼 있으나 공개한 구절은 기밀해제됐다”고 말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램본 의원이 청문회 뒤 인터뷰에서 “이것을 공개한 목적은 미사일방어 지출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으며, 관련 내용을 국방정보국 쪽에서 받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국방정보국은 10년 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실제로 틀린 정보였음이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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