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남북대화 열려야 북미대화 가능”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개성공단 문제가 기회 될수도”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정치학)는 개성공단 문제가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활로를 터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바 있는 차 교수는 2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박 대통령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북한으로부터 어떤 것이든 단 하나의 약속만 받아내도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상투적인 말인 것 같지만 모든 위기는 기회가 된다”며 “지금 한국에서는 모든 시선이 개성공단에 집중돼 있다. 북한이 양보는 하지 않더라도, 노골적인 북한식 압박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징후를 보인다면 (대화의) 창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에 대해 논의하자는 얘기만 꺼내도 박근혜 정부로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미국의 관점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그게 바로 오바마 행정부가 지난 5년간 ‘전략적 인내’ 정책을 취해온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 인내’는 외교적으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미국은 박 대통령이 이번 방미기간에 내놓을 대북정책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대화가 재개되면 북-미 대화와 6자회담으로 가는 길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에 복귀하는 유일한 길은 남북대화가 선행될 때 열릴 수 있다”며 “북한이 한국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협상하는 상황에 처하는 것을 미국은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남북대화만으로 북한의 도발을 중단시키지는 못한다. 남북대화는 더 광범위한 협상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천안함 프로젝트, 국방부는 왜 태클을 걸까요
■ 재벌 회장 등 52명 총출동…이건희, 10년만에 동행
■ 허영만의 마지막 베팅
■ ‘도덕군자’ 공자도 쾌락주의자였다
■ 명성황후 무덤에 전화기 설치한 까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