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대행 경질·‘벵가지’ 이메일 공개·정보유통법 재추진 오바마 ‘3대 악재’ 뒤늦은 반전카드

‘정공법’으로 의혹 확산 차단 나서
오바마, 스캔들 대처 경험 부족
공화, 내년 중간선거 호재 기대

전임자들처럼 ‘2기의 저주’에 발목이 잡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5일 칼을 빼들었다. 보수단체 표적 세무조사, <에이피>(AP) 통신 통화기록 압수, 리비아 벵가지 사태 보고서 조작 의혹 등 ‘3대 악재’와 관련한 백악관의 대응 조처가 이날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 백악관에서 스티븐 밀러 국세청(IRS) 청장 대행이 사임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지난 대선 때 보수단체 176곳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한 셈이다. 법무부가 연방수사국(FBI)에 공식 조사를 지시한 이후에도 공화당과 언론의 공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오바마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공화당 의원들은 줄줄이 예정돼 있는 의회 청문회에서 표적 세무조사의 위법성을 집중 추궁할 태세다. 밀러 등 국세청 관계자들은 17일 하원 세입위원회, 21일 상원 재무위원회, 22일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야 한다.

백악관은 지난해 9월 리비아 벵가지 미국 영사관 테러 직후 고위 관계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15일 공개했다. 국무부가 대선을 고려해 중앙정보국(CIA) 보고서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공화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이날 공개된 99쪽짜리 이메일 기록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중앙정보국의 의견 조율 과정이 드러나 있다. 이를 확인한 외신들은 보고서에서 ‘테러 가능성’을 주도적으로 수정(삭제)한 것은 중앙정보국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상원 통과에 실패한 언론보호 법안인 ‘자유로운 정보유통법안’(FFIA)을 재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15일 보도했다. 언론인의 ‘기밀 정보원 보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다. 법무부의 <에이피> 통신 통화기록 압수로 불거진 언론 탄압 논란을 잠재우려는 궁여지책이다. <워싱턴포스트>는 기밀정보 누설자 색출에선 역대 최강인 오바마 정부한테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런 극약 처방에도 ‘3대 악재’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오바마는 에이피 사태 초기엔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세무조사 사건은 “국세청이 시인한 뒤에 알았다”고 발뺌해 비판을 자초했다. 자신이 최고 책임자인 행정부 내부에 대해 아는 것도, 책임지는 것도 없는 “무관심한 대통령”이라는 꼬리표도 붙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1기에 대형 스캔들이 없었고, 이는 오바마 정부가 스캔들에 대처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원인을 짚었다.

공화당이 이런 ‘꿈의 기회’를 내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활용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에릭 캔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중들의 마음속에 이 정부의 방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시작됐다”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닐 뉴하우스 공화당 여론 전문가도 “이미 50%를 밑돌고 있는 오바마의 지지율에 앞으로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의원은 “미국인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는가, 중산층의 수입 감소와 일자리, 이민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며 악재 국면에서 빨리 벗어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