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미국 검찰 간첩법 기소 맞서 3년째 ‘외로운 싸움’

스티븐 김(46·김진우)

국무부 재직때 북핵 정보유출 혐의
WP ‘접촉기자 통화까지 조사’ 보도
가석방 상태로 힘겨운 법정투쟁

미국 연방검찰의 <에이피>(AP) 통신 전화통화 기록 압수 논란이 일자, 2010년 한국계 스티븐 김(46·김진우·사진) 박사가 간첩법(Espionage Act)으로 기소된 사건이 미국에서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 수사당국이 당시 스티븐 김과 접촉한 <폭스뉴스> 기자의 전화통화 기록 등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당국의 언론 자유 침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게 드러난 탓이다. 미국 국무부에서 북한 핵 전문가로 활동한 스티븐 김은 아직도 연방검찰에 맞서 외로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20일 1면 기사에서 미 수사당국이 스티븐 김 사건을 수사하며 <폭스뉴스> 기자의 전화통화 기록은 물론 이메일 내역, 국무부 출입기록까지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스티븐 김의 변호사인 아베 로웰은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최근의 (AP통신) 사건은 수사당국의 수사 기법이 더욱 확장됐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스티븐 김은 미국 국립핵연구소인 로런스 리버모어 소속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국무부 공보담당자로부터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 문제를 설명해주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는 이후 이 기자와 통화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았다. <폭스뉴스>는 그해 6월11일 “북한이 유엔 결의안에 대응해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앙정보국(CIA)이 북한 내 정보원을 통해 파악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북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연방검찰은 이 기사가 기밀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며 스티븐 김을 정보 유출자로 지목하고 15년 형을 받을 수 있는 간첩법 위반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했다. 이 정보는 기사가 나온 날 국무부 기밀 정보망에 올라온 것이라고 검찰 쪽은 밝혔다. 검찰은 로젠 기자를 ‘공모자’로 지목했다.

이후 스티븐 김은 지금까지 미국 검찰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하고 있다. 보석금 10만달러를 내고 가석방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법원의 이동 제한 명령으로 집에서 40㎞ 이상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지난해 10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가이익을 해쳤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은 물론이고 가족에게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비용을 대느라 부모님은 한국에 있는 집을 처분해야 했다”고 말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100만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76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스티븐 김은 조지타운대와 하버드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예일대에서 군사외교·핵억지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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