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올안 이민법 고쳐 불법체류자 구제”

추방 미뤄진 청소년들 만나 강조
내달 상원 전체회의서 표결 예정

포괄적 이민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 불법 체류자들과 만나 이민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조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추방 유예 조처를 받은 청소년 등 8명과 면담했다. 참석자에는 멕시코·모로코·이라크·쿠바 출신 등과 함께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각각 거주하며 추방 유예 조처를 받은 2명의 한국계 학생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한 한국계 학생은 부모가 ‘증명서가 없는 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였다. 한국계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에 합법적인 비자를 갖고 입국했다가 비자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6월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 청소년에 대한 추방 유예 조처를 내린 바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 법안이 올해 안에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한편, 상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이민 개혁 법안을 표결에 부쳐 13 대 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다음달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핵심 쟁점인 전문직(H1B) 비자 발급 요건도 애초 안보다 완화됐다. 미국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기에 앞서 미국인 구직자의 채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조건을 외국인 직원 비중이 15%를 넘는 회사에 한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민 법안 초안은 전문직 비자 발급 수를 현행 6만5000개에서 11만개로, 그리고 경제 상황을 봐 최대 18만개로 늘리되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미국인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도록 하는 등 조건을 까다롭게 해놨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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