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무인기 공격 엄격 제한”

대테러 정책 전환 선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무인기(드론) 공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국방대학에서 행한 대테러 정책 연설에서 “우리의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어 자기방어라는 주장만으로 모든 게 인정될 수는 없게 됐다”며 “적법하고 효과적인 군사전술이라도 모두 현명하고 도덕적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알카에다의 핵심이 괴멸 단계에 있는 만큼, 대테러 전쟁이 무제한적인 ‘글로벌 전쟁’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특정한 극단주의 조직에 한정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그는 무인기 공격을 미국 시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있고, 생포가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만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또 파키스탄에서 무인기 공격을 주도하는 중앙정보국(CIA)의 작전권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국방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제거 대상 테러리스트들을 결정하는 문제는 ‘비밀 법정’을 만들어 감독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현재 166명을 수감하고 있는 관타나모 수용소의 폐쇄에 동의해달라고 의회에 거듭 촉구했다. 이번 연설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이후 대테러 전쟁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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