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대북협상으로 한·미 실제로 이익봤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

조엘 위트 전 미 국무부 북한 담당관
북, 핵무기 100개 생산가능 시설
제네바 합의뒤 대폭 축소시켜
1998년부터 8년간 미사일 안 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해봤자 얻는 것은 없고 보상으로만 귀결된다며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과거 북한과 협상으로 한·미는 실제로 이익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 담당관은 3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이 보상을 얻으려고 도발적 행동을 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지난 20년간의 북핵 협상의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북한과의 협상은 핵 물질 생산을 대폭 줄이거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유예시키는 등 한국과 미국에 실질적 이익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최근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대화를 해보고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오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당국자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이 북한의 핵능력만 더 키우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미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에 관여한 위트 전 담당관은 북한에 대한 대표적 보상으로 일컬어지는 1994년 제네바 합의와 1998년 금창리 핵 의혹 시설 검증에 참여한 인물이다. 북한 전문 사이트 ‘3.8 노스’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제네바 합의와 관련해 “당시 북한은 최대 10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핵시설을 짓고 있었다”며 “이 협상의 결과로 북한은 2002년까지 몇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만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수백만달러 상당의 중유를 제공했는데 이는 대가치고는 매우 적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금창리 사건에 대해선 “미국의 한 정보기관이 금창리 동굴에 핵시설이 있다는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문제를 자초했다”며 “내가 당시 10명의 검증팀을 이끌고 동굴들을 뒤졌으나 아무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당시 동굴을 보려고 2억달러어치의 식량을 제공했는데 이것을 두고 보상을 얻으려고 북한이 도발을 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유예하는 협상으로 실제 북한은 8년간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면과 관련해, 그는 북한과 미국이 서로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을 내놓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고, 박 대통령이 미국 쪽 논리에 기울고 있다”며 “결국 중국이 미국과 북한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