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에 2·29합의 우선 이행 요구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 방송서
“비핵화, 말보다 행동 보여라
핵무기 문제 등 의무준수해야”

북한이 미국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데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비핵화 의지를 보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북-미 2·29 합의’의 결렬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상 2·29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6일(현지시각) <시비에스>(CBS) 방송의 일요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대화는 우리가 항상 선호하는 결과였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대화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북한이 확산·핵무기·밀수·기타 문제를 포함한 의무를 준수한다는 점에 바탕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어제 북한이 한 그럴 듯한 말(nice words)보다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성명에서 “우리는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할 것이다. 북한이 이런 의무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음을 보여주는 조처를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북한이 대화를 제안하기 하루 전인 14일, 6자회담 미국 쪽 수석대표인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워싱턴에서 한 강연에서 2·29 합의의 결렬이 미국 대북정책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이 2·29 합의를 무산시켰는지가 미국의 대북정책과 앞으로 몇달간 외교적 전망에 대한 유용한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며 2·29 합의의 결렬 과정을 장황하게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 합의 2주 뒤에 북한이 위성 발사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한달 동안 북한에 집중적으로 공적·사적 채널을 통해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으나 북한은 4월13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발사는 거의 9개월간의 미국의 외교적 노력에 마침표를 찍는 것 이상이었다”고 실망을 표시한 뒤, “지금 의미있는 대화 재개의 장벽이 확실히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 행정부 관리들의 반응은 사실상 북한에 2·29 합의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29 합의에서 북한 쪽 이행 사항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우라늄 농축 활동 임시 중지 및 이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허용 등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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