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보·연금, ‘이성부부’와 동일 혜택 받는다

미 ‘동성커플’ 달라진 삶
대법원 ‘결혼보호법’ 위헌 판결
결혼 합법성 여부 판단은 유보
미 정부, 후속조처 마련 착수

미국 뉴욕주에 사는 에디스 윈저(83)는 2009년 동성 배우자 시어 스파이어와 사별했다.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윈저에게 36만3053달러(약 4억1715만원)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들었다. 이성 결혼 관계라면 배우자 유산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동성 결혼 관계이니 세금을 내라는 통보였다. 이런 차별은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DOMA)에 따른 것이다. 윈저의 슬픔과 분노는 위헌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지난 26일 연방대법원이 윈저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동성 커플 수십만쌍의 삶도 ‘기념비적 전환’을 맞게 됐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날 결혼의 정의를 이성 간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동성 커플의 사회보장 혜택을 금지한 결혼보호법에 대해 5대 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다만, 동성 결혼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은 유보함으로써 전국적인 동성 결혼 합법화는 또다시 늦춰지게 됐다.

미국에서는 현재 12개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인데, 캘리포니아주가 이에 합류하게 된다. 나머지 36개주는 합법화에 이르지 못했다. 전국적으로 약 65만쌍의 동성 커플이 함께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11만4100쌍 정도가 합법적인 부부다. 하지만 1996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한 결혼보호법 탓에, 동성 부부들은 증여세 감면 등 1000여개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동성 결혼 합법화 주에 사는 동성 부부도 예외가 아니었다.

백악관 당국자는 <뉴욕타임스>에 “법무부가 결혼보호법과 관련된 수백개 법률에 대한 검토를 이미 시작했다”며 신속한 후속 조처 계획을 밝혔다. 현재 비합법화 주에 거주하는 동성 부부나 결혼이 아닌 시민적 결합 등의 상태인 경우, 언제부터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지 불투명하다. 하지만 합법화 주에 거주하는 동성 부부는 곧 이성 부부와 똑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일단 에디스 윈저처럼 사망한 동성 배우자의 유산을 물려받을 땐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유족연금과 사회보장연금도 신청할 수 있다. 동성 배우자를 직장 의료보험에 비과세로 가입시킬 수도 있다. 특히 군인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동성 커플의 삶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결혼 여부에 따라 주어지는 주거 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부부 합산 근로소득세는 명암이 갈린다. 배우자 중 한쪽이 무소득자이거나 양쪽의 소득 격차가 클 경우 상당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반면 부부가 모두 고소득자라면 이성 부부와 똑같이 세금 부담은 더 커진다. 아이러니하게도 동성 부부의 이혼 절차도 한결 수월해진다. 합법화 주에서 결혼한 뒤 비합법화 주로 이사한 동성 부부들은 그 동안 이혼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최소한 배우자 중 한쪽이 다시 합법화 주로 옮겨가 일정 거주 기간을 채워야 이혼 법원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불편함이 사라지고, 재산 분할 세금도 내지 않게 된다.

에디스 윈저는 “우리가 요구하고 희망한 승리를 거뒀다”고 감격의 눈물을 쏟았다. 아프리카 순방 중 전용기 안에서 전화를 걸어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도 “우리에 대한 당신의 지지 표명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다”며 고마움을 표현했다.

전정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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