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세 외교’ 비판에 정부 뒤늦게 ‘대사관 도청’ 확인 나서

외교부 “미 정부에 외교채널 통해 사실관계 확인 요청”
김한길 대표 “분노할 줄 모르면 주권국가의 정부 아냐”

외교부는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도청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해온 대상에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도 포함돼 있다는 영국 신문 <가디언>의 보도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2일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 요청했다.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부는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외교부는 전날 보도가 나온 뒤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말 이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밝혀, 도청당한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에 비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자초한 바 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일 의원총회에서 “미국의 행동에 세계가 항의하고 반발하는데, 정작 우리나라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침묵하고 있다. 화내지 못하고 분노할 줄 모르는 정부는 주권국가의 정부일 수 없다. 우리 대사관을 도청한 게 사실이라면 정부는 미국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주권국 대사관에 대한 도청은 국제법상 불법으로 국가간 신뢰를 무너뜨린 문제이다. 미국 정부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미국 주재 대사관을 도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정례 회견에서 “이번 일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 쪽에) 진위 확인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독일은 미국의 정보기관을 기소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과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