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위협 증가” 내세워 한국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

9차협정 10월말까지 타결
한-미 워싱턴서 1차 협의

한국과 미국은 2일(현지시각) 내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제9차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오는 10월 말까지 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나라는 이날 워싱턴 미국 국무부에서 시작된 1차 협의에서 10월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미국 쪽도 동의했다고 정부 고위당국자가 전했다. 이 고위당국자는 “한쪽이 성과를 얻으면 상대방은 뭔가를 잃는 제로섬 형식의 어려운 협상이지만 한-미 동맹 정신을 기초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자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두 나라는 이날 한국 쪽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액수와 구성 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달 말 서울에서 2차 협의를 열기로 했다. 협의에는 한국 쪽에서 황준국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 쪽에서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두 나라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 협정을 맺어 왔으며, 2009년 체결된 제8차 협정은 올해 12월31일로 마감된다. 분담금 규모는 1991년 1073억원에서 올해 8695억원으로 늘었다.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삭감) 시행으로 국방비를 대폭 삭감해야 할 처지에 있는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에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이날 미국 쪽은 시퀘스터 대신 북한의 위협 증가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을 분담금 증액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또 그동안 ‘비인적(非人的) 주둔비용’(NPSC) 개념에 근거해 전체 주둔비용의 50% 이상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해온 만큼 이번에도 이런 안을 제시했으리라 추정된다. 비인적 주둔비용이란 주한미군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둔에 직·간접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군수지원, 군사건설 비용 등이 세부항목이다. 군사훈련 등 작전비용은 분담금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는 “이 개념의 구성 항목과 평가액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합의해준 적이 없다. 그리고 카투사나 기지 주변 인프라, 토지 임대료 등 우리가 기여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항목과 이에 대한 평가액에 대해서는 미국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구성 항목과 평가액에 따라 우리의 현재 분담률이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만큼 이것이 협상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협상 때는 합의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자 기존 총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 만큼 증액을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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