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엔 공동선언’ 다된 밥에 찬물

볼턴, 마무리 단계서 “전면 재협상” 비밀편지 빈곤문제 해결 등 ‘원점’…각국 반발 불보듯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가 회원국 합의로 추진 중인 창설 60주년 유엔특별정상회의 공동문서 채택에 제동을 걸고 나서 특별정상회의의 의미가 퇴색될 위기에 직면했다.

36쪽 중 750여개 항목 수정요구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4일 회원국 대사들에게 비밀서한을 보내, 지난 1년여 협상 끝에 마무리 단계에 있는 정상회의 문서 초안에 대한 전면 수정과 사실상의 완전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밀서한을 입수한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이 전체 36쪽짜리 문서에서 750개 항목 이상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38쪽 문서에서 400줄 이상의 수정·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문서는 ‘빈곤 문제와 유엔 개혁에 관한 특별정상회의’(9월 14~16일)에 참석할 예정인 170개국 이상의 정상들이 조인·채택할 예정이었다. 안보리 확대 개혁안도 벽에 부닥친 상황에서 빈곤 문제와 유엔 개혁에 관한 공동선언이 무산될 경우 특별정상회의는 무의미한 기념회동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유엔개혁’을 밀어부칠 것으로 예상됐던 볼턴 대사가 첫번째 공식활동으로 내놓은 이 미국의 수정안은 △가난한 나라들을 돕기 위한 선진국들의 국내총생산(GDP) 0.7% 원조 제공 약속 조항과 국제형사재판소(ICC),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관련조항 등의 삭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행동과 핵보유국들의 핵군축을 촉구하는 조항의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또 △인권위원회를 더 강력한 인권이사회로의 격상과 인권 위반국의 이사국 선임 금지 △분쟁 이후 재건에 나선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평화건설위원회’의 신설 △저항·해방의 도구로 정당화할 수 없도록 하는 테러에 대한 새로운 정의 △대량학살과 인종청소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권한 부여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패 추문에 몰려있는 유엔의 기구 축소와 예산 지출의 감독 및 투명성 보장 등을 위한 조처들을 요구하고 있다.

가나 출신의 장 펭 유엔총회 의장이 주도하고 있는 문서 조안 작업은 26일까지 각 대륙을 대표하는 20~30개국으로 실무그룹을 구성해 정상회의 이전에 최종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었다.

미국의 이날 수정안은 빈곤국들과 부시 행정부의 핵정책과 대중동정책 등에 반대하는 회원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닥칠 전망이다. 무니르 아크람 유엔주재 파키스탄 대사는 “미국이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역시 매우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 “일찍 협상하지 못한 점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공동문서 채택 거의 불가능

그렇잖아도 장황한 문서 초안의 조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미국 쪽의 사실상 완전재협상 요구는 최종 문서 채택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볼턴 대사는 “시일이 촉박한 만큼, 가능하다면 이번주라도 즉각 협상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면서 회원국 대표들과 개별회동에서는 합의가 어려운면 초안을 폐기하고 짧은 성명으로 대체하거나 문서를 주제별로 나눠 각 회원국들이 지지분야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정상회의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재협상안을 들고 나온 부시 행정부의 이런 태도는 자국의 입장을 거스르는 문서가 채택되느니, 아예 문서 자체를 저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류재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