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쟁계획’ 재검토…‘한반도 유사시 지상군 투입’ 부분 수정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한반도 전면전 발생하면
대규모 지상군 투입계획
근본적으로 수정하진 않지만
부분적 수정 있을 것”

“북한 정권 붕괴때
본토 여단 동원 핵시설 장악계획
너무 많은 시간 소요
태평양 병력 의존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국방예산 감축과 첨단무기 개발, 적의 위협 변화 등에 따라 비상시에 대비한 기존 전쟁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작전계획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따서 “대규모 지상군 위주로 짜인 전쟁계획이 신속대응군과 공군, 해군을 통합 운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작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새로운 전쟁계획의 상당 부분은 적의 공격·방어 능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이버 무기를 사용하는 옵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는 세계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전쟁에 대비해 비상 전쟁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 신문은 “국방부는 이란을 중심으로 한 중동과, 아시아 특히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남·동 중국해에 대한 기존 계획을 검토했다”며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아시아에 대한 수정된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작업은 올해 봄부터 본격화했으며, 제임스 위너펠드 합참 부의장이 주도하고 있다. 위너펠드 부의장은 기존의 계획들이 지상군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새로운 전투 개념과 첨단 무기들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위너펠드 부의장은 지난 1일 하원 청문회에 나와 작전계획을 재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느냐는 한 의원의 질의에 이를 확인했다. 그는 “작전계획을 다시 검토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전투 방식에 변화를 끼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으며 당면한 위협의 형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란과 아시아 지역을 꼽았다. 그는 또 “우리 자체의 기술도 변했다. 기존 계획들은 많은 경우 옛날 기술에 기반을 둔 것”이라며 “좀더 개선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작전을 수행할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방예산 삭감 여파로 지상군 감축이 불가피해진 점도 전쟁계획 수정의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시퀘스터(정부예산 자동 삭감 조처) 여파로 올해 37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삭감한 데 이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10년간 모두 4700억달러의 예산을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언론 브리핑에서 예산 삭감 정도에 따라 육군은 현재 49만명 수준에서 38만∼45만명으로, 해병대는 18만2천명에서 15만∼17만5천명으로 줄이고, 항공모함 전단도 11척에서 8∼9척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미군의 작전계획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쟁계획 재검토 작업을 브리핑받은 사람들의 말을 따서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발생하면 미군이 대규모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도, 부분적인 수정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신문은 “미군은 북한 정권 붕괴 같은 다른 위기가 발생해 핵무기가 방치되는 상황에 대비해 작전계획을 수립해왔으며 여기에는 미 육군이 본토의 다수 여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 관련 시설과 부지 장악을 지원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며 “그러나 미국 관리들은 이런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새로운 작전계획은 태평양에서 이미 활동 중인 특수작전 병력과 육군, 해병대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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