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 북한 진출 준비중?

미 정부에 북한내 ‘상표권 등록’ 신청
“현재로선 사업계획 없다”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술(IT) 업체인 인텔이 지난해 8월 미국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서 자사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사실은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인 <엔피아르>(NPR)가 최근 정보공개 절차를 밟아 미국 재무부 산하 국외재산통제국(OFAC)에서 입수한 대외비 문서에서 확인됐다. 인텔은 2012년 8월15일 법률 대리인인 ‘노박 드러스’를 통해 제출한 요청서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규정이 있긴 하지만,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유지·강화해나갈 수 있도록 특정 면허(Specific License)를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대통령 행정명령 13570호에서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의 상품·서비스·기술을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텔은 북한에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활동도 제한될 수 있다고 보고 예외를 요청한 셈이다. 이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제재가 풀리면 북한 시장 진출을 모색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텔이 상표권 등록 예외를 인정받더라도 대북 제재가 풀리기 전에는 북한 관련 사업을 하기는 힘들다.

이와 관련해 인텔 대변인인 척 멀로이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현시점에서 북한에서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 없다”며 “우리는 세계적으로 국경을 초월해서 지적재산권 보호 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번 신청도 그 일환”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수년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들어가 시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술 지적재산권 보호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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