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NSA 감독 강화하겠지만…”

“정보활동 초점은 국민 보호”
감시 프로그램 계속 가동 뜻 밝혀

전화기록 수집조항 개정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은 제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전 국가안보국(NSA) 계약직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로 드러난 전방위 감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국가안보국의 이런 활동은 미국의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면서 축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앞두고 9일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나는 그동안 안보와 자유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며 “대통령인 내가 이런 (감시) 프로그램에 신뢰를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국민이 신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빅 브라더’ 논란을 일으킨 국가안보국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몇가지 조처를 발표했다. 첫째, 201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수사를 위해 만들어진 ‘애국법’ 가운데 전화기록 수집 조항을 의회와 논의해 “적절하게” 수정할 뜻을 밝혔다. 그는 수집된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사례로 제시했다. 둘째로, 정보당국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허가권을 가진 국외정보감시법원(FISC)의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세번째로, 외부 정보 전문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현 감시 프로그램을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개선안을 발표하면서도, 국가안보국의 감시 프로그램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왜곡 전달됐기 때문이라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스노든의 폭로가 “일반인들의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센세이셔널한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스파이 활동을 하는데 관심이 없으며, 우리의 정보 활동은 우리 국민과 많은 경우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앤서니 로메로 사무총장은 “분명한 것은 감시 프로그램이 오바마 대통령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라며 “오바마의 이번 초기 조처들은 필요한 것이지만 너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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