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의 시리아 군사개입안, 하원 손에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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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군사 개입안 의회 심의 돌입
민주당 다수 상원 통과 가능성 크나
하원선 공화당 소장파 반대 성향에
민주 진보파 일부도 반대 동참 기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한테서 대 시리아 군사작전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미국 의회가 2주 동안 이어질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군사개입안의 통과 가능성이 예측불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백악관과 국무부 등의 고위 관리들은 1일 오후 의사당에서 약 80여명의 상·하원 의원들을 상대로 비공개 긴급 브리핑을 열었다. 브리핑을 들은 의원들은 대체로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가 제시된 것으로 평가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제한적 군사공격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다. 시리아에 대한 제한적 군사공격이 과연 아사드 정권의 추가 화학무기 사용을 제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미국의 군사개입이 시리아 내전을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킬 위험성은 없는지 등이 의원들의 주요 질문 사항이었다는 것이다.

3일 상원 외교위가 이번 군사개입안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9일 상·하원이 개회하면서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 표결은 이달 둘째주에 실시될 전망이다. 이 안은 상원과 하원 표결에서 각각 과반수를 얻어야 통과된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다수파인 상원에선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영향력이 강한 존 매케인·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지난 31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오바마의 제한적 군사개입안에 대해 “전장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전략의 일부가 아닌 고립적인 군사 타격은 지지할 수 없다”며, 더 강한 공격을 주문했다.

관건은 티파티 운동 소속 소장파 공화당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하원이다. 이들 소장파 의원들은 사활적인 국가안보 이해가 걸리지 않은 군사개입안에 반대하는 성향이 강하다. 티파티 운동 소속 의원인 저스틴 어매시 의원은 1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들과 의회는 시리아 전쟁을 지지하지 않는다. 분명한 미국의 이해나 전략이 없다. 우리는 이 전쟁에 연루되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본인 스스로 아직 분명한 태도를 정하지 못한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공화당의 당론을 정하기보다는 표결에 대해 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원의 표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민주당 의원 일부도 군사개입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는 “하원에선 티파티 보수파와 민주당 진보파, 자유주의자들이 연합해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 반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초기 징후를 보면, 시리아 논쟁도 총기 규제와 이민 등 오바마 행정부의 개혁법안들을 반복적으로 가로막은 정치 마비 현상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의원들에게 직접 시리아 상황과 군사개입안을 설명하는 한편, 중동과 유럽 동맹국들의 공개 지지를 이끌어내 의회를 압박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일 매케인·그레이엄 의원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고, 3일에는 상·하원의 관련 상임위원장단을 초청해 의회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영국의 군사작전 불참 결정으로 생긴 공백을 메꾸고자 아랍연맹(AL)의 공개 지지를 전화로 요청한 데 이어 이번 주말엔 리투아니아와 이탈리아를 방문해 유럽연합(EU)과 아랍연맹 지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조사단이 시리아에서 수집한 화학무기 사용 여부 관련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조속히 끝내달라고 당부했다고 마틴 네시르키 유엔 수석 대변인이 1일 밝혔다. 이는 미국 의회의 표결에 앞서 유엔 조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