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진보진영, 잇따라 ‘시리아 군사개입’ 반대

무브온 회원 4명중 3명꼴 반대
“무력대응은 유엔 통해야” 지적

미국의 진보 성향 학자들과 단체들이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에 반대하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예일대 법학교수들인 우나 해서웨이와 스콧 샤피로는 4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개입은 자위권 차원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국제규범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교수는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가 화학무기 금지조약이라는 국제규범을 어긴 만큼 무력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다른 나라들이 앞으로 나름의 이유로 무력을 사용하게 될 경우 이를 막는 것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든 유엔이라는 규범을 준수하는 것이 국제 안보는 물론 미국의 안보에도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두 교수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시리아에 대한 대응이 무력화된 상황에서 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적 대응을 하려는 욕망이 생기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 해도 국제법은 군사력에 대한 의존이 아니라 해당국의 국제시스템 가입 혜택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들과 미국 정부가 맺은 계약을 끊고, 의회와 공조해 시리아 반군과 피난민을 지원하는 한편, 러시아와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두 교수는 조언했다.

풀뿌리 시민단체인 무브온(MoveOn.org)의 애나 갤런드 대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리아 군사개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보니 4분의 3이 반대했다고 소개한 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은 끔찍한 일이지만 회원들은 군사행동을 해결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800만 회원들은 의회에 이런 의견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전군인 단체인 보트베츠(VoteVets.org)의 존 솔츠 설립자도 <허핑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에서 “군사행동은 미국을 장기 분쟁에 휘말리게 할 것”이라며 “온건파 반군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응책”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