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득불평등 역대 최고

국세청 세금신고액 분석 결과
상위 1% 소득이 전체의 19%
노조 약해진 뒤 격차 더 벌어져

미국의 소득불평등이 역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미국 국세청 세금신고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 상위 1%와 나머지 99%의 소득격차가 1920년대 대공황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이 10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 등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은 1913년부터 2012년까지의 미 국세청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해 상위 1%의 가계소득은 평균 39만4000달러(약 4억2800만원) 이상이었다. 상위 1%의 소득은 미국 전체 가구소득의 19.3%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24%로 정점을 찍었던 1920년대 후반 대공황 무렵 이래 최고 수준이다. 상위 1%의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73년 7.7%로 바닥을 쳤고, 1980년대부터 서서히 높아지기 시작했다.

미국 경제가 금융위기로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래 소득 증가분도 대부분 상위 1%의 몫으로 돌아갔다. 지난해 상위 1% 가구의 세전소득은 전년 대비 19.6% 증가했다. 반면, 하위 99% 가구의 세전소득은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09~2012년 수치와 비교해 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기간 동안 상위 1%의 가계소득은 31.4% 증가했고, 전체 소득 증가분의 95%를 상위 1%가 가져갔다. 하위 99%의 소득증가는 0.4%에 그쳤다.

연구에 참여한 경제학자들은 30여년 전부터 미국 사회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된 원인 몇가지를 꼽았다. 특히 노조의 쇠퇴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미 노동부 자료를 보면, 1983년 23.3%였던 노조 가입률은 2012년 12.5%까지 떨어졌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임금·수당 협상에서 우위를 점했던 노조의 힘이 쇠퇴했고, 이는 노동자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중국·인도와의 저임금 노동 경쟁과 아웃소싱, 정부의 서민 지원정책 축소도 불평등을 악화시켰다. 보고서는 이런 변화 탓에 더딘 경제성장 속에서도 기업수익은 2012년 최고치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꼬집었다. 에마뉘엘 사에즈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교수는 “미국 사회는 소득 불평등의 확대가 효율적이고,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각성을 촉구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