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리아 공격 보류…유엔 통한 해결 모색

의회에 ‘군사개입 표결 연기’ 요청
‘화학무기 폐기’ 러 제안 잠정수용
시리아 압박용 군사적 옵션은 유지

불과 열흘 전까지 당장에라도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쏠 것처럼 서두르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각)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보류를 결정했다. 미국 의회에 군사개입 승인을 위한 표결을 연기해줄 것도 공식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시리아의 화학무기를 폐기한다는 (러시아의) 제안이 성공할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그러나 러시아가 시리아 바샤르 아사드 정권의 강력한 동맹이기 때문에, 이 제안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화학무기 위협을 제거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외교적 길을 추구하는 동안 무력 사용 승인을 위한 표결을 연기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시리아 해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외교적으로 푸는 것으로 급반전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연설에서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12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나 시리아 문제를 논의하라고 지시했고, 자신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및 동맹국 정상들과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시리아 군사개입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한데다 사실상 의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기 때문에 나온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지난주만 해도 상원에선 통과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했으나 이번주들어 하원은 물론 상원 통과도 어렵다는 전망이 급격히 확산됐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군사개입 옵션’을 여전히 남겨놨다. 그는 미군에 현재의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한 뒤, “아사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고, 만약 외교가 실패하면 대응에 나서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지난달 21일 시리아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이 아사드 정권의 소행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자신이 군사개입을 주장했던 근거들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담당 병사들이 사린가스를 혼합하고, 방독면을 배포하고, 로켓을 발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사드 정권은 화학무기 사용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 다른 독재자들도 이를 사용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된다”면서 “제한적인 군사공격을 통해 대응하는 게 국가안보에 부합한다는 게 최고사령관인 나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작전을 얼마나 오랫동안 보류할 것인지, 외교가 실패할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국면이 바뀌자, 미국 상원은 10일 기존 군사개입안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 새 결의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공화당 소속 존 매케인·린지 그레이엄, 민주당 소속 칼 레빈·찰스 슈머 등 4명의 중진 의원이 마련하고 있는 이 결의안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들을 유엔으로 넘기면 그 권한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이다. <뉴욕타임스>는 “이 안이 두 당에서 빠르게 지지를 얻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가 이런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한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 실패시 ‘군사개입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